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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금리인상 원인 분석과 가계부채 부실화 대책 마련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등록 2022.06.29 08:55:44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기에 따른 금리인상과 국내 가계부채 부실화 대진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미국 연방정부제도(FED)는 기준금리를 0.75% 인상하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금리인상이 가시화되면서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민생우선실천단을 발족하고 산하에 가계부채대책팀을 조직해 민생을 챙기는 대안정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대책팀 소속인 김영주 국회의원은 “국내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또한, 최근 금리인상의 배경과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유의미한 대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약 77.3%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상승이 지속될 경우 서민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하며, “위기 대응을 위해 금리인상 상황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긴박한 민생현안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부실화 위기에 입법과 정책으로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이 ‘고물가 현상에 따른 금리 인상, 가계 부실화 전망’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배병호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장 △유재욱 서민금융진흥원 본부장이 참여한다.

 

한편, 가계부채대책팀은 지난 17일 은행연합회, 22일 서민금융진흥원 현장방문에 이어 28일 금융위원회 간담회를 열었고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당국 투기1주택 기준 고심…규제대상 사업자대출 수조원일듯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융당국은 3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후 일주일만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통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주일간 정비한 새로운 통계치를 들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통계를 다시 산출했다. 아직 최종 통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미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향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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