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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금리인상 원인 분석과 가계부채 부실화 대책 마련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등록 2022.06.29 08:55:44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기에 따른 금리인상과 국내 가계부채 부실화 대진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미국 연방정부제도(FED)는 기준금리를 0.75% 인상하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금리인상이 가시화되면서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민생우선실천단을 발족하고 산하에 가계부채대책팀을 조직해 민생을 챙기는 대안정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대책팀 소속인 김영주 국회의원은 “국내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또한, 최근 금리인상의 배경과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유의미한 대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약 77.3%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상승이 지속될 경우 서민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하며, “위기 대응을 위해 금리인상 상황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긴박한 민생현안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부실화 위기에 입법과 정책으로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이 ‘고물가 현상에 따른 금리 인상, 가계 부실화 전망’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배병호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장 △유재욱 서민금융진흥원 본부장이 참여한다.

 

한편, 가계부채대책팀은 지난 17일 은행연합회, 22일 서민금융진흥원 현장방문에 이어 28일 금융위원회 간담회를 열었고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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