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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박순애·김승희 지명 철회해야"

  • 등록 2022.06.29 09:42:15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 합동회의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박·김 후보자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설정한 송부 기한이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며 원 구성 강행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는 검증 TF와 언론의 지상 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실격 판단을 받은 지 오래"라며 "임명 강행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식 조사가 진행 중인 김 후보자는 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임명되더라도 현직 장관이 수사받는 초유의 사태만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취운전 경력 자체로 부적격인 박 후보자는 자기 논문 표절과 연구실적 부풀리기,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연구윤리 위반 종합세트"라며 "어떤 부모가 교육부 수장으로 인정하겠느냐"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회 공전을 틈타 얼렁뚱땅 임명할 생각을 버리고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집권당인 국민의힘도 우물쭈물하지 말고 자진사퇴를 요청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반기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낸 유기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국정 운영에 비춰 윤 대통령이 귀국 직후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기 전인 7월 1일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설이 떠돌고 있다"며 "여론조사를 통해 63.9%의 국민에게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박 후보자를 인사청문 없이 임명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김민석 의원은 "이 상황에서 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면 자존심과 오기 외에 무슨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있겠느냐"며 "김 후보자는 원천 결격이고 보편적 비호감으로 국정과제를 맡기기에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영상] 고동진 “검찰 해체되니, 정치 경찰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질의했다. 고 의원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를 보면 ‘기억이 안난다고 해도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전혀 기억에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고인을 수사한 수사관은 모두 경찰 측이 파견한 경찰관”이라며 “유서 내용대로 경찰 공무원이 직을 이용해 강압수사하거나 회유해 임의진술하도록 강요했다면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고 있는 고인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유 직무대행은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종로경찰서에 배당됐다.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경찰 공무원은 정치 중립적이고 편향적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또, “검찰이 해체가 되니까 이제는 정치 경찰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라고 하는 주변의 우려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라며 “그동안 정치 검찰이 어떤 기획수사 표적 수사를 해온 것과 이번에 경찰이 양평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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