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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오늘 서울 도심서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 등록 2022.07.02 08:28:19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일 서울광장 등에서 수만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도심 행진에 나선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한 세종대로에서 '7·2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오후 1시께부터는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전국택배연대노조 등이 을지로 일대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오후 2시께부터 4시 30분께까지 세종대로 일대에서 4만5천여명이 모여 집회를 한 뒤 3만여명이 ▲ 숭례문∼서울역∼삼각지 ▲ 대한문∼서울역∼삼각지 ▲ 서울광장∼서울역∼삼각지 등으로 나눠 3개 차로(버스 전용차선 제외)를 사용해 행진한다.

민주노총은 집회에서 임금·노동시간 후퇴 중단, 비정규직 철폐, 차별 없는 노동권 쟁취 등을 요구한다.

 

앞서 경찰은 주최 측에 집회금지를 통고했으나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참가인원과 진행 시간을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 집회와 행진을 일부 허용했다.

행진 시간은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이후에는 즉시 해산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집회 및 행진 구간 주변에 안내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경찰 500여 명을 투입해 차량 우회를 유도하는 등 교통 관리를 할 예정이다.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경찰은 정체 구간을 우회하거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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