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22.6℃
  • 구름많음강릉 22.4℃
  • 구름많음서울 23.3℃
  • 흐림대전 23.1℃
  • 구름많음대구 20.8℃
  • 흐림울산 16.8℃
  • 구름많음광주 20.8℃
  • 흐림부산 17.7℃
  • 구름많음고창 19.2℃
  • 제주 18.5℃
  • 구름많음강화 15.4℃
  • 구름많음보은 21.6℃
  • 흐림금산 21.8℃
  • 흐림강진군 18.3℃
  • 흐림경주시 20.1℃
  • 흐림거제 18.0℃
기상청 제공

정치


윤석열 대통령, 박순애·김승겸 재가…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 지명

  • 등록 2022.07.04 13:05:48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재가하고, 사법연수원 동기(23회)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이 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발표한 직후 언론에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 사실이 밝혀졌다.

 

박 부총리와 김 의장 모두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인한 국회 공백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

 

 

새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임명된 것은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방문 전인 지난 23일 김 후보자와 박 부총리, 김 의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김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 형식으로 이날 낙마하자, 곧바로 나머지 2명에 대한 임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송 교수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해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상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진 송 교수는 공정위가 재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에는 당초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일제히 보도됐으나,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 등 다른 인사들이 거명되던 끝에 결국 송 교수로 낙점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도 국회에 요청했으며, 송부 기한은 오는 8일까지이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