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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박순애·김승겸 재가…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 지명

  • 등록 2022.07.04 13:05:48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재가하고, 사법연수원 동기(23회)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이 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발표한 직후 언론에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 사실이 밝혀졌다.

 

박 부총리와 김 의장 모두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인한 국회 공백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

 

새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임명된 것은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방문 전인 지난 23일 김 후보자와 박 부총리, 김 의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김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 형식으로 이날 낙마하자, 곧바로 나머지 2명에 대한 임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송 교수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해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상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진 송 교수는 공정위가 재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에는 당초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일제히 보도됐으나,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 등 다른 인사들이 거명되던 끝에 결국 송 교수로 낙점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도 국회에 요청했으며, 송부 기한은 오는 8일까지이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TV서울=이현숙 기자]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9일,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 승인',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 재산과 빚 둘 다 포기하는 '상속 포기'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상속받는 재산보다 떠안아야 할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택하는 게 상속인에겐 유리하다. 문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조항을 신설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는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하되, 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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