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당무위서 전대룰 논의

  • 등록 2022.07.06 08:00:39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 한정애 최고위원이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8·28 전당대회 규칙을 논의한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의 의결안 일부를 뒤집은 데 따른 당내 혼란이 극심했던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위 결정의 후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준위는 애초 현행 '중앙위 100%'였던 예비경선 투표 비중을 '중앙위 70%·국민 여론조사 30%'로 변경했으나 비대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데다가, '최고위원 권역별 득표제'를 도입한 것을 두고도 특정 지역 의원들의 지도부 입성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주장과 함께 후폭풍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유력한 당권 주자인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지하며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강성 당원들은 비대위 결정에 반발하며 오는 7일 우상호 비대위원장과의 면담도 예고한 상태다.

 

당 일각에서는 우상호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가 기존의 결정과 전준위 의결안을 절충하는 형태로 전대 룰을 둘러싼 내홍을 수습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