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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첫 고위당정, 민생위기 극복방안 논의

  • 등록 2022.07.06 14:06:1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나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경제위기 해결에 머리를 맞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고위 당·정 회의로 여당에서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허은아 당 수석대변인,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회의는 정권교체를 자축하듯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한 총리가 "오늘의 이슈가 한마음인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 한마음'이라는 건배사를 했고. 이후 이들은 삼청당 내실(양실)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시작했다.

 

원탁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다짐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이 대표는 "사실 우리가 대선공약을 통해서, 국정 과제화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많은 정책이 지금 정책수요자들에게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도 당의 입법지원을 계속 요청하겠지만, (정부도) 당이 파악한 정책수요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많이 들어달라"며 당정 간 유기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나 원전과 같은 산업의 진흥도 매우 중요(하다)"며 "다만 국민의 정책수요라는 것은 그런 중후장대한 계획보다도 정부가 얼마나 세밀하게 민생을 살피는지로 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국민의힘의 국력으로는 여의도 앞에서 풀 한 포기도 옮길 수 없다. 부동산 세제개편, 임대차3법 개정, 납품단가연동제도입 등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비롯한 소통과 협치의 채널을 만드는 데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주길 부탁드린다"며 정부 측에 거듭 당부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제는 정치의 힘이 너무 강해진 것 같다. 경제가 정치의 핵심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경제정책이나 이런 걸 추진하면서 국회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그 전 단계로서 우리 당과의 협력·협조가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 연삼로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2만여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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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철새 설계사 근절…보험사 GA 관리·설계사 위촉 점검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융당국이 '먹튀·철새 설계사'로 불리는 부적격 보험설계사 유입을 막기 위해 보험사의 GA(보험대리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실태도 대대적으로 점검해 가짜 계약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도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로 '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사가 판매업무를 GA에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할 최소 관리기준을 명문화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위탁 리스크를 정량·정성적 방법을 통해 측정하고, 이를 통제·경감·이전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내년 중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 정비 여부 및 내부통제 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최근 보험사 28곳을 점검한 결과, 17곳이 올해 4월 배포한 '보험설계사 위촉 권고 기준(베스트 프랙티스)'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단기간 내 여러 모집조직을 옮겨 다니는 '철새 설계사', 환수 수당을 갚지 않은 이력이 있는 '먹튀 설계사' 등을 임원 승인 없이 위촉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향후 문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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