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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첫 고위당정, 민생위기 극복방안 논의

  • 등록 2022.07.06 14:06:1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나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경제위기 해결에 머리를 맞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고위 당·정 회의로 여당에서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허은아 당 수석대변인,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회의는 정권교체를 자축하듯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한 총리가 "오늘의 이슈가 한마음인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 한마음'이라는 건배사를 했고. 이후 이들은 삼청당 내실(양실)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시작했다.

 

원탁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다짐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이 대표는 "사실 우리가 대선공약을 통해서, 국정 과제화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많은 정책이 지금 정책수요자들에게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도 당의 입법지원을 계속 요청하겠지만, (정부도) 당이 파악한 정책수요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많이 들어달라"며 당정 간 유기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나 원전과 같은 산업의 진흥도 매우 중요(하다)"며 "다만 국민의 정책수요라는 것은 그런 중후장대한 계획보다도 정부가 얼마나 세밀하게 민생을 살피는지로 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국민의힘의 국력으로는 여의도 앞에서 풀 한 포기도 옮길 수 없다. 부동산 세제개편, 임대차3법 개정, 납품단가연동제도입 등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비롯한 소통과 협치의 채널을 만드는 데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주길 부탁드린다"며 정부 측에 거듭 당부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제는 정치의 힘이 너무 강해진 것 같다. 경제가 정치의 핵심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경제정책이나 이런 걸 추진하면서 국회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그 전 단계로서 우리 당과의 협력·협조가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맨홀뚜껑’ 아래 그물망 철 구조물 등 설치… 추락사고 방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하수도 맨홀뚜껑 열림 사고가 사람, 물체 등의 추락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부터 맨홀뚜껑 바로 아래 그물, 철 구조물 등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적극 도입·설치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집중호우로 서초구 서초동에 물이 불어나면서 하수도 맨홀뚜껑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개방돼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가 침수지역, 역류발생구간 등을 대상으로 ‘잠금 기능’이 있는 특수한 맨홀뚜껑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려 맨홀뚜껑이 열리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하수도 맨홀뚜껑은 무게가 40kg로 평상시 하수관 내부에 빗물이 가득차기 이전에는 열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나, 여름철 많은 비가 올 때 하수관 내부에 빗물이 가득차면 수압에 의해 맨홀뚜껑이 열리고 있는 실정이다. ‘맨홀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면 집중호우로 하수도 맨홀뚜껑이 열려 사람 등이 맨홀로 휩쓸려 하수도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저지대 등 침수취약지역, 하수도 역류구간에 우선 도입한 후 설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재난관리기금 등 필요한 사업비를

법무부, “건설기계도 '민식이법' 포함”

[TV서울=이현숙 기자] 법무부가 지난달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음에도 운전자에게 해당 법을 적용하지 못했던 '평택 초등생 굴착기 사망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조치를 내놨다. 법무부는 12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적용 대상에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법체계에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는 덤프트럭 등은 뺑소니 사고나 음주 등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를 낼 경우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등 건설기계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예고안에서 "평택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에서 사고 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굴착기 운전자를 특가법상 교통 범죄 가중처벌 규정으로 의율하지 못했다"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굴착기, 지게차 등이 덤프트럭 등과 비교해 위험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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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수해현장 실언 김성원 윤리위 절차 밟지 않을 수 없어”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달 자당 김성원 의원전날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윤리위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참담하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낯을 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마 오늘 오전에 본인이 다시한번 사과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김 의원을 비롯해 당내 여러 의원들의 비대위원 합류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언론에 하마평이 나오던데 많이 다르다"며 "보도 내용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올라가 있는데, 우선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비대위 인선 구성은 얼개를 잡아가고 있는데 원래 오늘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오늘 상임전국위를 소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모양이다. 휴일을 넘기고 16일께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상임전국위를) 금요일에 하기 쉽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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