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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의장, 미국 연방 하원 대표단 면담

김 의장, “美 반도체법 적용 대상에 한국 기업도 포함되길”

  • 등록 2022.07.07 10:55:18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미국 연방 하원 대표단을 만나 반도체, 비자, 인권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다.

 

김 의장은 이번 면담의 의미에 대해 “지난 5월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초당적인 미국 연방 하원 대표단이 한국에 방문한 것은 미국 의회가 한미동맹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외국 기업도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법(CHIPS Act)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삼성전자와 같은 외국 기업도 미국에 투자할 경우 미국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며“한미정상회담 당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 많은 한국 국민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아미 베라 및 영 킴 하원의원은 삼성과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미국 양원 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2월 하원을 통과한 ‘미국경쟁법안’에 전문직 비자쿼터 조항이 포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미국 양원 협의회 논의과정에서도 전문직 비자쿼터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영 킴 의원은 “전문직 비자쿼터 조항은 10년 차를 맞이하는 한미FTA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조항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 외에도 양국 의원들은 북한 인권문제, 입양인 시민권 등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대화가 이어지면서 이날 면담은 당초 예정시간을 30분 넘겨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이날 면담에는 미국 측에서 아미 베라·영 킴·스캇 피터스·에드 케이스·마크 그린·제니퍼 웩스턴·캐시 매닝·마리아넷 밀러-믹스 연방 하원의원이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김경협·하태경·김석기·김한정·이재정·조은희 국회의원과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곽현준 국제국장,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및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이 함께했다.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단가’ 8월부터 8천원으로 인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최근 치솟는 외식물가를 반영해 8월부터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한다. 기존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 단가 7천원은 보건복지부 아동급식 지원단가 권고 금액에 비해 낮은 금액은 아니나, 서울지역 외식물가를 고려했을 때 양질의 식사를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저소득층 아동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 됐다. 결식아동 지원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기정예산은 272억(시비 기준)으로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에 급식단가 인상분 시비 12억7천만원을 반영했다. 서울시내 결식우려 아동은 총 3만여 명으로,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 중이다. 인상된 급식 지원 단가는 해당 급식지원 방식에 모두 적용되어 보다 질 높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아동급식카드 사용처를 서울시 소재 신한카드사 가맹점인 일반음식점으로 확대한 것에 이어 올해 8월 1일부터 서울시 내 이마트 점포 30개 지점 푸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시행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서 드러난 부정채용 등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서울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기준이 되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해 민간위탁 제도를 악용하는 특정 단체로 인한 혈세 낭비와 도덕적 해이, 왜곡된 의사결정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민간의 책임 하에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그동안 관행적‧반복적으로 민간위탁이 이뤄지면서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의 수는 10년 새 18.4% 증가(2013년 354개→2022년 419개)했다. 관리 체계상의 한계와 수탁기관의 책임성 저하로 일부 수탁기관의 부정채용 등 도덕적 해이와 전문성 부족, 기능적으로 유사한 사무의 중복 수행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대책에는 그동안 집중적으로 제기되어 온 부정채용 재발을 방지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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