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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국 주요 광역의회, 공항소음 공동대응 하자

  • 등록 2022.08.05 13:45:58

 

[TV서울=나재희 기자] 코로나 19로 줄었던 항공수요가 최근 되살아나면서 국내 주요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한 호소가 급증하고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서울, 경기, 경남, 제주 등 전국 주요 광역의회 의원은 지난 4일(목)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실에서 ‘공항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광역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제주도의회 김황국 부의장이 향후 확대될 ‘공항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광역의원 모임 (가칭)’의 좌장으로 선출되었다. 참석자들은 김포·제주·김해 등 국내 3대 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피해 현황과 함께 지역별 공항소음피해 지원활동 등을 공유하고, 광역의회 공동대응을 통한 공항소음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는 자치단체별 공항소음 조례를 비교 분석과 통합조례 제정을 통한 정부대응, 인천공항 등 다른 공항소음피해지역 의회의 참여 확대, 공항소음 문제의 대국민 홍보와 전국 광역의회 연대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공항인근에 위치함에 따른 소음 문제 뿐 아니라, 공항 인근의 고도제한 문제, 낙후되는 지역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도 세워 나갈예정이다.

 

좌장으로 선출된 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은 자리를 준비한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항소음 문제를 접근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향후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정부의 관심과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공항소음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극도의 신경불안과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고, 재산권과 학습권, 정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공항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부의장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방의회의 연대는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피해대책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광역의회 협의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등포구, “서울세계불꽃축제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기세요”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오는 10월 8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2022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청소, 교통 등 행정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전국 최대 규모의 불꽃축제로, 가을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 장관을 보기 위해 매년 약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운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마지막 개최 이후 중단됐던 축제가 올해 3년 만에 재개되면서 많은 관람객이 여의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영등포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 구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영등포구는 행정지원 총괄반을 중심으로 △청소지원반 △가로정비반 △교통질서반 △홍보반 등을 구성, 총 337명의 인원을 투입해 행사 안내, 각종 사고, 민원사항 발생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한다. 특히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장 질서 유지와 환경 정비에 주력한다. 행사 전후 환경공무관 118명을 투입해 여의도 일대를 깨끗이 청소하고 환경 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방문객 스스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등포구는 행사장 진입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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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 복지서비스 행정 편의주의를 포용적 혁신주의로 개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 수급 지원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네 분야로 나눠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인 수급 신청 대상자들은 동 주민센터 직원과 상담 후, 준비 서류 목록을 받아 신청을 진행하는데, 은행(소득 관련 확인 서류 혹은 통장 사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임대차 계약서), 병원 등을 각각 직접 방문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기관 3~4곳 이상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의료급여를 받으면 부양의무자 소득까지 따져 멀리 살거나, 호적에는 있으나 연락이 끊긴 자녀를 찾아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민석 의원은, “수요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는 ‘복지 신청주의’에 대한 비판이 늘어가고 있는데,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설계된 신청주의 복지 시스템은 시민의 권리를 중도 포기하도록 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가장 대표적 복지서비스로 꼽히는 ‘기초생활 수급’ 신청 절차만 해도 최소 5가지 서류를 내도록 하고, 수시로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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