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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전담조직 구성…규제 발굴

  • 등록 2022.08.06 11:10:05

 

[TV서울=박양지 기자] 춘천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중심도시 역할 수행을 지원할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춘천시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한 전담조직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위원장에 김기석 강원대(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비롯해 9명의 교수와 공무원 등준비단원을 선정했다.

전담조직은 총괄, 연구개발특구·국가산단, 수(水) 환경규제로 나눠 구성했다.

 

이들은 앞으로 춘천 지역 특성에 맞는 분야별 규제 발굴 등의 소임을 수행하고자 다음 달까지 주 1회 정기적으로 모여 분야별 대응 전략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이후 10월부터는 월 2회 회의를 통해 규제별 특례적용 검토, 특례별 우선순위 확정, 특례적용 논거 개발, 반영전략 개발, 다른 시군 중점사례를 파악한다.

 

특히 육동한 춘천시장의 역점사업인 연구개발특구 지정, 국가산업단지 조성, 교육특구 지정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6일 "강원특별자치도 중심도시 역할 수행을 위해 선제 대응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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