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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만5세 입학 논란' 박순애 부총리 오늘 사퇴할 듯

  • 등록 2022.08.08 09:13:46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자진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학제개편안 혼선 등에 따른 사실상의 경질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부총리가 오늘 중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 문제에 이어 '외국어고 폐지' 발표까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 휴가 기간 여러 인사들로부터 민심을 청취했으며 박 부총리의 거취 정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교육 장관 거취와 공석인 복지 장관 인선 문제를 빨리 매듭 짓는게 급선무라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 인선도 이르면 이번주 내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은 국민의 민심을 가장 민감하게 받들고 반응해야 할 곳"이라며 "지켜봐달라"고 여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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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0원' 남욱 "檢, 동결자산 안 풀면 국가배상 청구 검토" [TV서울=곽재근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천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해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자 동결을 해제해달라며 의견을 낸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천11억원을 비롯해 총 7천814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만배씨에 대한 428억원 등 약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하고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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