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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성연 시의원, “초고령사회 맞아 경로당 역할 커져”

  • 등록 2022.08.08 16:09:19

 

[TV서울=이천용 기자] 초고령사회를 맞아 경로당 이용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광진2)은 경로당 운영비와 인력지원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4일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대한노인회 광진구 지회를 방문, 어르신 복지정책과 경로당 환경개선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의원은 “통계청 등의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16.5%에 달한 가운데, 2025년이면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며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년층의 지속 가능한 정서적,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장소의 개념이 아닌 이웃과의 관계, 취미활동, 교육을 통해 은퇴 이후 노년층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이상적인 공간”이라며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노년층의 건강한 일상과 지속적인 사회 참여가 경로당에서 펼쳐지기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로당 이용인구는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급식도우미 조차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고물가 시대를 맞아 운영비 등 예산과 인력지원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로당 관리와 운영을 보조하고 다양한 여가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1명이 무려 100여 곳의 경로당을 담당하고 있는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방역관리 업무까지 추가돼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며 “조속히 인력을 확충해서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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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 복지서비스 행정 편의주의를 포용적 혁신주의로 개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 수급 지원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네 분야로 나눠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인 수급 신청 대상자들은 동 주민센터 직원과 상담 후, 준비 서류 목록을 받아 신청을 진행하는데, 은행(소득 관련 확인 서류 혹은 통장 사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임대차 계약서), 병원 등을 각각 직접 방문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기관 3~4곳 이상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의료급여를 받으면 부양의무자 소득까지 따져 멀리 살거나, 호적에는 있으나 연락이 끊긴 자녀를 찾아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민석 의원은, “수요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는 ‘복지 신청주의’에 대한 비판이 늘어가고 있는데,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설계된 신청주의 복지 시스템은 시민의 권리를 중도 포기하도록 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가장 대표적 복지서비스로 꼽히는 ‘기초생활 수급’ 신청 절차만 해도 최소 5가지 서류를 내도록 하고, 수시로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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