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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선우 의원, 발달장애인 권익보장 의원모임 ‘다함께’ 결성

  • 등록 2022.08.09 10:35:27

[TV서울=나재희 기자] 발달장애인 참사를 막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결의안 통과가 늦어지는 가운데,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 ‘다함께’가 구성됐다.

 

모임 간사를 맡은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을 구성해 분야별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정책개선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결성된 ‘다함께’는 반복되는 발달장애 가정의 비극적인 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발달장애인 종합지원대책 수립 ▲기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조정 및 개편 등 각 상임위별 발달장애인 현안을 발굴하고, 입법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목표로 활동한다.

 

특히 ‘다함께’는 복지정책을 다루는 복지위 위원부터,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환노위 위원, 평생교육 정책을 소관하는 교육위 위원을 비롯해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 위원까지 다양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 총체적인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점검과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함께’는 지난 7월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의원모임 구성을 제안하고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 참사를 막기 위한 국회 내 특위 구성결의안과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170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동참했지만,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국회 내 특위 구성이 더딘 상황”이라며 “국회 특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이번에 결성된 의원모임을 통해 발달장애인 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금까지 모임에 함께 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5명이다.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강득구·강민정·강선우·고민정·김민석·김성주·김승원·김영배·김주영·김태년·김회재·도종환·서영교·신정훈·안민석·양이원영·유정주·윤건영·이수진·이용빈·임종성·임호선·정태호·최기상, 한병도,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홍정민, 황운하, 황희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의원모임 ‘다함께’는 정기국회를 앞둔 8월 말에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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