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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선우 의원, 발달장애인 권익보장 의원모임 ‘다함께’ 결성

  • 등록 2022.08.09 10:35:27

[TV서울=나재희 기자] 발달장애인 참사를 막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결의안 통과가 늦어지는 가운데,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 ‘다함께’가 구성됐다.

 

모임 간사를 맡은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을 구성해 분야별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정책개선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결성된 ‘다함께’는 반복되는 발달장애 가정의 비극적인 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발달장애인 종합지원대책 수립 ▲기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조정 및 개편 등 각 상임위별 발달장애인 현안을 발굴하고, 입법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목표로 활동한다.

 

특히 ‘다함께’는 복지정책을 다루는 복지위 위원부터,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환노위 위원, 평생교육 정책을 소관하는 교육위 위원을 비롯해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 위원까지 다양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 총체적인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점검과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함께’는 지난 7월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의원모임 구성을 제안하고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 참사를 막기 위한 국회 내 특위 구성결의안과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170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동참했지만,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국회 내 특위 구성이 더딘 상황”이라며 “국회 특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이번에 결성된 의원모임을 통해 발달장애인 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금까지 모임에 함께 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5명이다.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강득구·강민정·강선우·고민정·김민석·김성주·김승원·김영배·김주영·김태년·김회재·도종환·서영교·신정훈·안민석·양이원영·유정주·윤건영·이수진·이용빈·임종성·임호선·정태호·최기상, 한병도,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홍정민, 황운하, 황희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의원모임 ‘다함께’는 정기국회를 앞둔 8월 말에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구로구, 오류1동에 청소년 위한 힐링 공간 마련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가 청소년들을 위한 힐링 공간을 선보인다.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10월 6일 오후 3시 ‘오류1동 청소년복합시설’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로구 고척로1길 18(오류1동 6-327)에 들어서는 청소년복합시설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기존 천왕동 청소년문화의집 2층에 있던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이전해오고 청소년 전용공간인 ‘청소년아지트’가 추가로 설치된다. 지하 1층에는 청소년아지트, 쉼터(북카페), 창고가 들어서고 1층에는 청소년지원센터 사무실, 상담실, 학습실, 사물함 등이 마련된다. 2층은 다목적실, 오픈형 개인 독서실, 요리실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아지트는 댄스연습실, 영화관람실, 오락실 등으로 구성돼 청소년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여가와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마음껏 자신의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로구는 이번에 개소하는 오류1동 청소년복합시설 외에도 궁동청소년문화의집, 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시립구로청소년센터 등 총 4곳의 청소년 아지트를 운영 중이며, 구로5동 청소년복합시설을 추가로 조성 중이다. 구로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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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 복지서비스 행정 편의주의를 포용적 혁신주의로 개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 수급 지원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네 분야로 나눠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인 수급 신청 대상자들은 동 주민센터 직원과 상담 후, 준비 서류 목록을 받아 신청을 진행하는데, 은행(소득 관련 확인 서류 혹은 통장 사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임대차 계약서), 병원 등을 각각 직접 방문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기관 3~4곳 이상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의료급여를 받으면 부양의무자 소득까지 따져 멀리 살거나, 호적에는 있으나 연락이 끊긴 자녀를 찾아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민석 의원은, “수요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는 ‘복지 신청주의’에 대한 비판이 늘어가고 있는데,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설계된 신청주의 복지 시스템은 시민의 권리를 중도 포기하도록 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가장 대표적 복지서비스로 꼽히는 ‘기초생활 수급’ 신청 절차만 해도 최소 5가지 서류를 내도록 하고, 수시로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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