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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선우 의원, 발달장애인 권익보장 의원모임 ‘다함께’ 결성

  • 등록 2022.08.09 10:35:27

[TV서울=나재희 기자] 발달장애인 참사를 막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결의안 통과가 늦어지는 가운데,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 ‘다함께’가 구성됐다.

 

모임 간사를 맡은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을 구성해 분야별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정책개선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결성된 ‘다함께’는 반복되는 발달장애 가정의 비극적인 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발달장애인 종합지원대책 수립 ▲기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조정 및 개편 등 각 상임위별 발달장애인 현안을 발굴하고, 입법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목표로 활동한다.

 

특히 ‘다함께’는 복지정책을 다루는 복지위 위원부터,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환노위 위원, 평생교육 정책을 소관하는 교육위 위원을 비롯해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 위원까지 다양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 총체적인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점검과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함께’는 지난 7월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의원모임 구성을 제안하고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 참사를 막기 위한 국회 내 특위 구성결의안과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170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동참했지만,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국회 내 특위 구성이 더딘 상황”이라며 “국회 특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이번에 결성된 의원모임을 통해 발달장애인 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금까지 모임에 함께 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5명이다.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강득구·강민정·강선우·고민정·김민석·김성주·김승원·김영배·김주영·김태년·김회재·도종환·서영교·신정훈·안민석·양이원영·유정주·윤건영·이수진·이용빈·임종성·임호선·정태호·최기상, 한병도,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홍정민, 황운하, 황희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의원모임 ‘다함께’는 정기국회를 앞둔 8월 말에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재판 지연 정략 맞서 위헌 시비 최소화"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 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해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하겠다"며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며 "민주당은 확실한 내란 청산과 사법 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전진, 또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는 준엄한 국민 경고"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성을 우려한 것과 관련, "사법부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하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을 보탰다"며 "헌법 파괴 콘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한 점을 언급하면서 "최근 발생한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사건만 보더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 미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만은 지금껏 뭉개고 있다"며 "만약 민주당이 계속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룬다면 결국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짬짜미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른바 '필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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