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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현기 서울시의장, 집중호우 상황 점검

  • 등록 2022.08.09 16:15:1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3선거구)은 서울시 집중호우 피해 현황 및 대처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9일 오후 4시경 서울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긴급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 박환희 운영위원장,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동행했다.

 

김현기 의장은 시 재대본 상황실에서 지난 8일부터 중부지방에 집중된 폭우로 인한 서울 곳곳의 침수피해 상황 등을 보고 받고, 피해에 대한 정확한 집계 및 긴급 복구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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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 복지서비스 행정 편의주의를 포용적 혁신주의로 개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 수급 지원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네 분야로 나눠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인 수급 신청 대상자들은 동 주민센터 직원과 상담 후, 준비 서류 목록을 받아 신청을 진행하는데, 은행(소득 관련 확인 서류 혹은 통장 사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임대차 계약서), 병원 등을 각각 직접 방문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기관 3~4곳 이상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의료급여를 받으면 부양의무자 소득까지 따져 멀리 살거나, 호적에는 있으나 연락이 끊긴 자녀를 찾아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민석 의원은, “수요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는 ‘복지 신청주의’에 대한 비판이 늘어가고 있는데,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설계된 신청주의 복지 시스템은 시민의 권리를 중도 포기하도록 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가장 대표적 복지서비스로 꼽히는 ‘기초생활 수급’ 신청 절차만 해도 최소 5가지 서류를 내도록 하고, 수시로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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