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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서영교, "이상민 탄핵 추진… 경찰국장, 軍정권 끄나풀"

  • 등록 2022.08.10 13:04:4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전 '경찰국 신설 규탄, 김순호 경찰국장·이상민 행안부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인 김순호 치안감의 과거 행적 논란을 비판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수사권 및 국민 통제가 점입가경"이라며 "시행령을 통해 경찰국을 만드는 만행을 저지르더니 군사정권 시절 끄나풀로 특채된 이를 경찰국장으로 앉혔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김순호 국장이 과거 노동운동을 하다 동료를 밀고해 경찰에 특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등 국민의힘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 장관은 탄핵 대상으로, 장관의 효력을 정지시켜야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모든 상황을 (자신이) 결정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국회는 이 장관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탄핵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이 다 합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 안호재 안병하인권학교 대표 등도 참석했다.


인천시, 의료기관과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사업 맞손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12일 시청 장미홀에서 상급종합병원 등 관내 10개 의료기관과 함께 ‘통합돌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인‘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에 대비해 추진됐으며 퇴원환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퇴원 환자들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다시 병원을 찾는 ‘회전문 재입원’ 문제를 겪었으며, 인천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료기관과 협약(MOU)을 체결하여 퇴원환자를 위한 원스톱 통합돌봄 연계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협약에는 인천 지역 공공·민간 의료체계를 대표하는 총 10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상급종합병원인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을 비롯해 책임의료기관인 인천광역시의료원, 나은병원, 인천세종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인 미추홀병원, 브래덤재활병원, 서송병원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병원 내 담당자를

성기선 "경기교육감 선거, 정치인 재기 발판으로 변질"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2일 "이번 선거는 교육 전문가가 아닌 기성 정치인들의 재기 발판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예비후보는 이날 "교육감 선거, 정치인 말잔치가 냉소 키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인 출신 다른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 인지도를 무기로 유입된 인사들이 쏟아내는 본질 없는 공약들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와 교육감 선거의 낮은 진입장벽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교육감이 정책을 시행하고 1년이 지난 뒤 현장 만족도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정책을 폐지하는 '자기 정책 리콜제'와 교사 500명을 선정해 이들이 거부하는 정책은 학교로 하달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배심원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교육감 선거 출마 요건 중 정당 가입 불허 기간을 현재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교육 경력 요건도 3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대폭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성 예비후보는 "교육감은 아이들의 시간을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자의 자리"라며 "화려한 구호 뒤에 숨지 않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구조적 대안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도민들께서 판단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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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소취소 거래설' 특검해야… 가짜뉴스면 김어준 책임 물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다른 사건을 다 제쳐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미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동안 수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해온 김어준인 만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김어준TV의 문을 닫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야만 한다"며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잘못한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있을 때도 검찰이 보완수사권이라도 지키려고 항소 포기를 했다는 취지의 얘기들이 있었다"며 "공소취소와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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