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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서영교, "이상민 탄핵 추진… 경찰국장, 軍정권 끄나풀"

  • 등록 2022.08.10 13:04:4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전 '경찰국 신설 규탄, 김순호 경찰국장·이상민 행안부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인 김순호 치안감의 과거 행적 논란을 비판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수사권 및 국민 통제가 점입가경"이라며 "시행령을 통해 경찰국을 만드는 만행을 저지르더니 군사정권 시절 끄나풀로 특채된 이를 경찰국장으로 앉혔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김순호 국장이 과거 노동운동을 하다 동료를 밀고해 경찰에 특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등 국민의힘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 장관은 탄핵 대상으로, 장관의 효력을 정지시켜야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모든 상황을 (자신이) 결정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국회는 이 장관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탄핵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이 다 합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 안호재 안병하인권학교 대표 등도 참석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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