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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서울시청, 긴급당정협의회 개최

  • 등록 2022.08.12 11:37:0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지난 11일 오후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서울시와 긴급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참석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역구 피해 현황을 직접 시에 전달하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사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 현실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침수피해 주택 및 상가에 대한 정밀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협의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6명, 실종3명 등 총 9명, 이재민 및 대피자는 3,401명으로 동작, 관악, 서초, 강남에서만 2,940명에 달했다. 시설물 피해 현황은 주택·상가침수 등 사유시설 3,571건 등 총 3,869건이고 이 중 3,109건에 대해 조치가 완료되었고 462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보고를 통해 향후 10년간 총 3조원을 투입해 7개 지역에 대심도 터널을 설치하고 반지하 주택을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심도 터널은 강남·사당도림천·광화문에 우선 추진된다.

 

당정은 대심도 터널 추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반지하 주택 퇴출 정책추진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회의 의견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시민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20만 호에 이르는 반지하 주택을 전수조사해서 위험 가구부터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것과 임대주택 지원을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현재 주거문제 해결 없이는 자칫 거주민들이 더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양측은 호우 이후 수해 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동작·관악·서초·강남 등 4개구의 경우 이미 약 6,200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복구 시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 차량, 장비, 인력 등의 차질 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시는 수해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 허용이 가능하게 협의를 마쳤다고 보고하고 4개 구가 여건에 따라 조치한 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당정협의 이후, 대통령실이 발표한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의회 차원에서‘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되면 피해지역에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금융지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등의 핀셋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호정 대표의원은“2010년과 2011년 강남일대 폭우피해 이후 전문가들과 지역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대심도 터널이 이제야 추진하게 됐다. 박원순 시장이 수립한 강남대로 유역분리터널은 졸속 행정이었음이 밝혀졌다”며 “지금은 피해복구에 집중할 때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파악한 피해 사항이 취합된 만큼 때를 놓치지 않는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서울시 행정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베이징시인대 대표단과 지속 협력 및 공동 발전 논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15일 오후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이하 베이징시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청샤오쥔 부주임 및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을 인용해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음을 뜻하는 이 사자성어처럼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도 조화로운 협력의 길을 가자”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긴밀한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시인대 대표단은 노인복지, 도시 균형발전, 수변 시설 활용 등 서울시 우수 사례 시찰을 위해 마포실버케어센터, 마곡산업단지, 서울시립과학관, 신당누리센터, 선유도 공원을 방문할 계획이다. 청샤오쥔 베이징시인대 법제위원회 부주임은 “베이징은 2014년부터 도시 과밀과 대도시병 해소를 위해 '비수도 기능 이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서울의 도시 균형 발전 분야 시찰을 통해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서울과 베이징의 우호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어, 한중 지

[기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적극행정 이야기

보훈은 국민과 함께 호흡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적극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특히 미래세대가 현재의 평화로운 삶에 대한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기념하는 행사에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5년도 광복 80년을 맞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획된 세 가지 보훈문화행사는 그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형식적으로 단순한 기념행사에서 벗어나 국민의 일상 속으로 보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적극행정의 실천이었다. 첫 번째는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을 활용한 ‘메모리얼 하이킹’ 행사(4.26.)다. 참배 중심의 현충원 방문을 넘어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묘역을 걷고 의미 있는 묘역과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하며 역사와 교감하는 하이킹 형식으로 기획되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직접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건함과 일상, 교육과 체험이 조화를 이루며 공유되는 기억의 가치를 일깨운 행사였다. 두 번째는 한국실용음악협의회와 함께한 ‘서울인디뮤직 페스티벌’(6.28.)이다.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미래세대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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