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안보엔 공짜 없다…모든 경제활동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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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안보엔 공짜 없다…모든 경제활동의 기초"

등록 2022.09.29 09:20:44

<strong>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strong>=연합뉴스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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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만 인구 김해시, 한 달째 지역응급의료센터 부재

[TV서울=박양지 기자] 인구 53만 경남 김해시가 한 달째 지역응급의료센터 부재 상태다. 지역 대표 종합병원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던 김해중앙병원이 경영 악화로 지난달 2일부터 갑작스럽게 병원 운영을 중단하면서 빚어진 사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인구 100만 명당 1개소 지정 운영이 기준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김해시에는 현재 지역응급의료센터보다 한단계 아래인 지역응급의료기관 6개소가 가동 중이다. 응급의료 체계는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구분돼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춰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돌보고 있다. 시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을 위해 최근 지역 종합병원 중 김해복음병원을 대상으로 응급의사 등 인력과 시설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도는 신청 병원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한 후 관련 심사에 들어갔다.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운영하려면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 등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적정하게 갖춰야 한다. 김해복음병원은 현재 의료 인력은 확보했으나 20개 병상 이상 등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과 장비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김해시 보건소는 5일 "지역응급의료센

"연간 700억가량 공적자금 폐광기금 17년간 마구 썼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강원 폐광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자금인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을 17년 동안이나 계획 없이 사용하고, 성과 분석도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성철경 폐광기금 운용실적 평가위원의 논문 '지속 가능 무한 발전을 위한 제안'을 보면 2001년부터 2022년까지 22년간 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에 지급된 폐광기금은 총 1조5천870억여원이다. 폐광기금은 폐광지역 관광진흥과 지역개발을 위한 공적자금이다. 재원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된 강원랜드 카지노 총매출의 13%이다. ◇ 2018년부터 중장기 계획 수립·성과 분석 폐광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는 2003년 11월에 제정됐다. 그러나 조례 제정 당시 폐광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조항이 없었다. 중장기 계획 수립, 기금 운용 성과 분석 등의 조항은 2017년 9월에나 신설됐고, 이를 근거로 2018년부터 성과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 폐광기금 조성이 2001년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2017년까지 17년간 계획 없이 사용하고, 성과 분석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물론 관련 업무에 대해 감사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