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6 (토)

  • 맑음동두천 7.8℃
  • 맑음강릉 14.8℃
  • 맑음서울 7.6℃
  • 맑음대전 12.8℃
  • 맑음대구 12.8℃
  • 맑음울산 15.7℃
  • 맑음광주 13.9℃
  • 맑음부산 17.0℃
  • 맑음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6.6℃
  • 맑음강화 6.8℃
  • 맑음보은 12.0℃
  • 맑음금산 12.2℃
  • 맑음강진군 15.0℃
  • 맑음경주시 14.6℃
  • 맑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광진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강평

  • 등록 2022.09.30 15:47:32

 

[TV서울=신예은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가 9월 29일 강평을 끝으로 21일부터 이어진 개별감사, 질의/응답 감사, 동주민센터 감사 등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강평회는 개별 의원들이 감사에 대한 소감을 말하고 최일환 위원장의 총평과 추윤구 의장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일환 행감특별위원장은 총평에서 “제9대 의회 개원 후 첫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히 협조해주신 집행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자료 제출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이번 감사에서 언급된 부분들은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만큼 집행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허은 의원은 감사소감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들은 개선이 필요하고,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그 실효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감사기간 동안 의회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더 합리적인 행감특위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의원은 “중곡3동은 청사가 좁고 공간활용이 비효율적이라 민원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통해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중곡4동의 경우 경사진 곳에 위치하여 폭설 등의 안전이 우려된다.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제설을 하고 열선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민우 의원은 민원서류 작성에 날짜, 서명이 기재되지 않은 등의 문제에 대한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면서도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관리사 사업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며 수범 사례를 칭찬했다.

 

김상희 의원은 “모든 사업은 시행된 후에는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 등 예산낭비로 비춰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상순 의원은 “집행부의 서류 제출이 미흡하여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의원들 또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 요구를 해야한다. 또 감사 기간에 많은 직원들이 대기하며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며 감사 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동 사무감사에서 서류 정리가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신진호 의원은 “질의를 했을 때 집행부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구청 전반의 인수인계 체계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또한 민간위탁분야의 사업들은 면밀하고 꼼꼼한 사전·사후검토를 통해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추윤구 의장은 강평을 마무리하며 “행정사무감사에 힘써주신 의원분들과 협조해준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하다.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오는 10월 12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할 예정이다.

 

 


'비리 의혹' 교황청 추기경, 교황과의 전화통화 몰래 녹음

[TV서울=이현숙 기자] 비리 의혹과 천문학적 손실로 얼룩진 교황청의 영국 런던 고급 부동산 매매 의혹에 연루된 추기경이 재판을 앞두고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현지 언론은 조반니 안젤로 베추(73·이탈리아) 추기경이 작년 7월 교황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입수해 이날 보도했다. 해당 통화는 베추 추기경의 횡령·직권남용·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되기 사흘 전인 지난해 7월 24일 이뤄졌다. 베추 추기경은 아프리카 말리에서 2017년 피랍된 콜롬비아 국적 수녀의 몸값 지급과 관련해 "그 수녀가 풀려나도록 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할 권한을 내게 줬습니까, 아닙니까"라고 교황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몸값을 50만 달러(약 6억7천만원)로 정했고, 테러범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데 더 많은 돈을 주는 건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까닭에 더는 안 된다고 말했다"면서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당신에게 말한 것 같은데 기억합니까"라고 대답을 재촉했다. 베추 추기경은 부동산 매매 관련 비위 외에도 교황청을 위한 비선 외교 활동 명목으로 자칭 '안보 컨설턴트

'수수료 꿀꺽하려고' 29억 원어치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한 50대

[TV서울=이천용 기자]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자 6개월간 무려 29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50대 기업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기업체 3곳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수법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여간 100여 장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29억8천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조세 포탈의 목적보다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






정치

더보기
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설화'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설화(舌禍)를 일으킨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박 구청장에 대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 규칙 제4조 1항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윤리위 규정 23조 징계 절차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1항에 따라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선 "핼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박 구청장을 징계해달라고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 위원장은 "규정상 (윤리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청하면 따르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만장일치였다"며 "직접 참석해 소명을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또 이준석 전 당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돼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