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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강평

  • 등록 2022.09.30 15:47:32

 

[TV서울=신예은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가 9월 29일 강평을 끝으로 21일부터 이어진 개별감사, 질의/응답 감사, 동주민센터 감사 등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강평회는 개별 의원들이 감사에 대한 소감을 말하고 최일환 위원장의 총평과 추윤구 의장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일환 행감특별위원장은 총평에서 “제9대 의회 개원 후 첫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히 협조해주신 집행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자료 제출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이번 감사에서 언급된 부분들은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만큼 집행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허은 의원은 감사소감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들은 개선이 필요하고,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그 실효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감사기간 동안 의회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더 합리적인 행감특위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의원은 “중곡3동은 청사가 좁고 공간활용이 비효율적이라 민원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통해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중곡4동의 경우 경사진 곳에 위치하여 폭설 등의 안전이 우려된다.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제설을 하고 열선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민우 의원은 민원서류 작성에 날짜, 서명이 기재되지 않은 등의 문제에 대한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면서도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관리사 사업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며 수범 사례를 칭찬했다.

 

김상희 의원은 “모든 사업은 시행된 후에는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 등 예산낭비로 비춰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상순 의원은 “집행부의 서류 제출이 미흡하여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의원들 또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 요구를 해야한다. 또 감사 기간에 많은 직원들이 대기하며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며 감사 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동 사무감사에서 서류 정리가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신진호 의원은 “질의를 했을 때 집행부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구청 전반의 인수인계 체계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또한 민간위탁분야의 사업들은 면밀하고 꼼꼼한 사전·사후검토를 통해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추윤구 의장은 강평을 마무리하며 “행정사무감사에 힘써주신 의원분들과 협조해준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하다.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오는 10월 12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할 예정이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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