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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환희 시의회 운영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 선출

  • 등록 2022.09.30 17:07:0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9월 29일(목), 대전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차 정기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의 합의추대에 따라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박환희 신임회장은 재선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전현직 서울시의원 7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의정회 사무총장을 맡아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지혜를 서울시정에 반영해 민생 환경에 노력해왔고, 전국시도의정회협의회 사무총장도 겸임했다. 또한, 지난 10년의 서울시 예산 분석을 통한 정책개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며 정책․행정 전문가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아왔다.

 

박환희 회장은 당선 인사와 함께 시민과 지역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 발전의 비전으로 ‘정책 의회’, ‘싱크탱크 의회’를 제시했다. 박 회장은 “지방자치 시대, 지방의회 시대가 우리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며 “국회미래연구원과 같은 ‘지방의정연구원’을 설립하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운영하는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우리 지방의원들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이 되고 있는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증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이은 예산권․조직권 독립, 전현직 지방의원의 협력과 지혜를 모으는 의정회법 제정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말뿐 아니라 발로도 뛰어다니겠다”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대통령실 지방분권비서관, 행안부와 곧 설치될 지방시대위원회도 열심히 찾아다니며, 필요한 법적․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는 회장 선출 외에 의장협의회 주요 업무보고, 추가경정예산 및 시도의회 분담금 보고도 이뤄졌다.

 

한편, 올해 설립 25주년을 맞는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비리 의혹' 교황청 추기경, 교황과의 전화통화 몰래 녹음

[TV서울=이현숙 기자] 비리 의혹과 천문학적 손실로 얼룩진 교황청의 영국 런던 고급 부동산 매매 의혹에 연루된 추기경이 재판을 앞두고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현지 언론은 조반니 안젤로 베추(73·이탈리아) 추기경이 작년 7월 교황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입수해 이날 보도했다. 해당 통화는 베추 추기경의 횡령·직권남용·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되기 사흘 전인 지난해 7월 24일 이뤄졌다. 베추 추기경은 아프리카 말리에서 2017년 피랍된 콜롬비아 국적 수녀의 몸값 지급과 관련해 "그 수녀가 풀려나도록 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할 권한을 내게 줬습니까, 아닙니까"라고 교황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몸값을 50만 달러(약 6억7천만원)로 정했고, 테러범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데 더 많은 돈을 주는 건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까닭에 더는 안 된다고 말했다"면서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당신에게 말한 것 같은데 기억합니까"라고 대답을 재촉했다. 베추 추기경은 부동산 매매 관련 비위 외에도 교황청을 위한 비선 외교 활동 명목으로 자칭 '안보 컨설턴트

'수수료 꿀꺽하려고' 29억 원어치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한 50대

[TV서울=이천용 기자]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자 6개월간 무려 29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50대 기업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기업체 3곳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수법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여간 100여 장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29억8천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조세 포탈의 목적보다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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