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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환희 시의회 운영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 선출

  • 등록 2022.09.30 17:07:0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9월 29일(목), 대전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차 정기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의 합의추대에 따라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박환희 신임회장은 재선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전현직 서울시의원 7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의정회 사무총장을 맡아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지혜를 서울시정에 반영해 민생 환경에 노력해왔고, 전국시도의정회협의회 사무총장도 겸임했다. 또한, 지난 10년의 서울시 예산 분석을 통한 정책개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며 정책․행정 전문가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아왔다.

 

박환희 회장은 당선 인사와 함께 시민과 지역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 발전의 비전으로 ‘정책 의회’, ‘싱크탱크 의회’를 제시했다. 박 회장은 “지방자치 시대, 지방의회 시대가 우리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며 “국회미래연구원과 같은 ‘지방의정연구원’을 설립하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운영하는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우리 지방의원들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이 되고 있는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증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이은 예산권․조직권 독립, 전현직 지방의원의 협력과 지혜를 모으는 의정회법 제정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말뿐 아니라 발로도 뛰어다니겠다”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대통령실 지방분권비서관, 행안부와 곧 설치될 지방시대위원회도 열심히 찾아다니며, 필요한 법적․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는 회장 선출 외에 의장협의회 주요 업무보고, 추가경정예산 및 시도의회 분담금 보고도 이뤄졌다.

 

한편, 올해 설립 25주년을 맞는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 軍사격장 소음피해 주민 지원사업 추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에서 군 사격장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조만간 군의회에 제출해 심의받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이 국방부로부터 매월 보상금을 받고 있으나, 금액이 많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례안에는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지원 사업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군 겸용 백령공항 건설과 관련해 향후 소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군용 비행장'을 명문화했다. 현재 옹진군에는 군 사격장이 있는 백령도 5곳, 연평도 1곳 등 6곳이 국방부 고시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따라 지난해 백령도 주민 195명은 1천730여만원을 받았다. 연평도의 경우 군 사격장 인근에 거주자가 없어 지원금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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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 대한상의 '가짜뉴스' 질타에 "비이성적 대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나는 고액 자산가가 급증했다는 내용의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를 '고의적 가짜뉴스'라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비이성적 대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잘못된 통계 인용의 적절성은 따질 수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제단체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 대통령과 다른 생각은 감히 꺼내지도 말라는 엄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경직된 규제·노동 환경으로 인해 기업인과 자본의 '탈한국' 우려가 커지는 현실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라며 "정상적인 대통령이면 기업의 탈한국 흐름이 이어질 경우 성장 동력은 약화하고 일자리 정책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직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비판받는 자리다. 민주 사회에서 권력자의 역할은 반박과 설명, 검증 요구이지 '좌표' 찍고 도덕적 단죄를 내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상의가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논란을 빚은 것은 부적절한 일이나, 이 대통령은 대한상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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