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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생연구원 인건비 부풀려 수천만원 빼돌린 교수 벌금형

  • 등록 2022.11.20 08:55:47

 

[TV서울=박양지 기자] 학생연구원들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수천만원을 빼돌린 대학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 지역 모 대학 교수인 A씨는 2013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 4명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받은 뒤 7천9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건비를 205회에 걸쳐 학교 측에 청구했고, 연구원들에게 실제 임금을 주고 남은 금액을 따로 챙겼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금액 일부는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썼으나,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수가 대학원 학생연구원들 인건비에 대해 전적인 처분권을 갖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며 "A씨가 학생연구원들 연구지원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과 편취금 전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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