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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생연구원 인건비 부풀려 수천만원 빼돌린 교수 벌금형

  • 등록 2022.11.20 08:55:47

 

[TV서울=박양지 기자] 학생연구원들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수천만원을 빼돌린 대학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 지역 모 대학 교수인 A씨는 2013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 4명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받은 뒤 7천9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건비를 205회에 걸쳐 학교 측에 청구했고, 연구원들에게 실제 임금을 주고 남은 금액을 따로 챙겼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금액 일부는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썼으나,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수가 대학원 학생연구원들 인건비에 대해 전적인 처분권을 갖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며 "A씨가 학생연구원들 연구지원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과 편취금 전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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