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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생연구원 인건비 부풀려 수천만원 빼돌린 교수 벌금형

  • 등록 2022.11.20 08:55:47

 

[TV서울=박양지 기자] 학생연구원들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수천만원을 빼돌린 대학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 지역 모 대학 교수인 A씨는 2013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 4명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받은 뒤 7천9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건비를 205회에 걸쳐 학교 측에 청구했고, 연구원들에게 실제 임금을 주고 남은 금액을 따로 챙겼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금액 일부는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썼으나,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수가 대학원 학생연구원들 인건비에 대해 전적인 처분권을 갖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며 "A씨가 학생연구원들 연구지원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과 편취금 전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영상] 김남국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비판하나?” vs 한동훈 “이미 다 공개돼 있는데... 더이상 뭘 원해?”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8일 오후 열린 국회 제4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검사정보공개법안 등에 대해 질의하며 설전을 벌였다. 김남국 의원은 “어느 의원실에서 추진하는지 모르고, 해당 내용의 구체적 내용도 모르고 성급하고 무책임하며, 야당 대표와 연관지어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인 발언이고, 법무부장관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은 “법안의 추진이 이재명 대표를 막아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당수를 수사한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조작이고 검사 이름까지 극렬지지자에게 좌표찍기해 신상을 털고 공격하라고 하는 국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이 “여러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의 이름과 직급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일선 공무원과 검사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고 하자, 한 장관은 “공소장과 판결문에 검사 실명까지 이미 다 공개되고 있다. 굳이 법으로 만들 필요까지 있느냐? 이름과 직급 등을 넘어서는 가족관계, 휴대폰 번호까지 공개하자는 것이냐? 뭘 원하는거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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