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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원 참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본회의 의결

  • 등록 2022.11.24 16:53:1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통과됐다.

 

김기현·김희국·박대수·박성중·서병수·이주환·장제원·조경태·윤한홍·이용·한기호·황보승희(이상 국민의힘·가나다순) 조정훈(시대전환) 등 1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의원은 전원 찬성표를 행사했다.

 

 

특위는 민주당 우상호·김교흥·권칠승·신현영·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미·천준호 등 9명, 국민의힘 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등 7명, 정의당 장혜영·기본소득당 용혜인 등 총 18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맡고 국민의힘 이만희·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됐다.

 

특위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이다. 준비 기간을 거쳐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에 실시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가능하다.

 

조사 대상 기관은 참사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대검찰청·경찰청·소방청·서울특별시·용산구·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서울종합방재센터·서울소방재난본부·용산소방서·서울교통공사 등이다.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기로 했다.

 

특위는 계획서에서 이번 참사 원인으로 "평소보다 훨씬 큰 인파가 이태원 일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 참사 당일 '압사 위기' '통제요청' '살려달라'는 현장의 112 신고 등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의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던 점, 재난 상황 발생 초기 보고 및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더불어 일부에서는 이번 참사의 배경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과 참사를 축소하거나 관련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제17회 시도의회의장협 우수 의정대상’ 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제17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높이 인정받은 결과이다. 김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위원회 위원,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환경수자원위원회 활동을 통해 한강 정책, 대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관리, 친환경차 보급, 공원‧녹지 확충, 아리수 품질 제고 등 주요 환경 현안을 세심하게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한강 정책 기반 강화와 시민 건강 보호, 행정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강버스 선착장 정의 및 규정 명확화, 한강공원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등 친환경 관리 근거 마련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이끌었으며,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와 지원 규정을 신설해 서울형 실내공기질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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