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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하윤수 부산교육감, 유사기관 설치·학력 허위 혐의 불구속 기소

  • 등록 2022.11.26 08:25:01

 

[TV서울=나재희 기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 등으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25일 하 교육감 등 6명을 유사기관 설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 6명은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 16일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운영하면서 포럼 조직을 이용해 하씨의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각종 홍보 행사 개최 등 포럼을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교육감 외 나머지 5명은 이 포럼의 공동대표 등 임원진이다.

 

이와 별도로 하 교육감은 학력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지난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하 교육감은 또 지난 2월 17일 모 협의회 대표에게 그의 저서 5권(시가 8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11개월 전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후보자 간 과열 경쟁과 선거비용 과다지출, 선거 혼탁 등의 우려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 교육감 등 관련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금융거래추적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했다며 향후 재판에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교육감은 해당 포럼과 관련해 "선거 1년 전 설립됐고, 부산지역 교육계 인사들과 시민들이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한 상호교류의 매개체 역할만 했다"며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 시효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검찰이 서둘러 내린 기소 결정은 사안으로 보나 일정으로 보나 부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발목을 잡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영상] 김남국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비판하나?” vs 한동훈 “이미 다 공개돼 있는데... 더이상 뭘 원해?”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8일 오후 열린 국회 제4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검사정보공개법안 등에 대해 질의하며 설전을 벌였다. 김남국 의원은 “어느 의원실에서 추진하는지 모르고, 해당 내용의 구체적 내용도 모르고 성급하고 무책임하며, 야당 대표와 연관지어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인 발언이고, 법무부장관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은 “법안의 추진이 이재명 대표를 막아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당수를 수사한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조작이고 검사 이름까지 극렬지지자에게 좌표찍기해 신상을 털고 공격하라고 하는 국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이 “여러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의 이름과 직급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일선 공무원과 검사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고 하자, 한 장관은 “공소장과 판결문에 검사 실명까지 이미 다 공개되고 있다. 굳이 법으로 만들 필요까지 있느냐? 이름과 직급 등을 넘어서는 가족관계, 휴대폰 번호까지 공개하자는 것이냐? 뭘 원하는거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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