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동두천 -5.2℃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1.1℃
  • 맑음대전 1.3℃
  • 박무대구 1.6℃
  • 흐림울산 7.5℃
  • 박무광주 1.2℃
  • 부산 7.5℃
  • 흐림고창 0.2℃
  • 흐림제주 8.9℃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4.8℃
  • 흐림금산 0.7℃
  • 흐림강진군 1.8℃
  • 흐림경주시 5.9℃
  • 흐림거제 5.5℃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박홍률 목포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

  • 등록 2022.11.25 21:30:32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5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 유세, TV 토론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을 하며 7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추행 피소와 관련해 상대 유력 후보가 배후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이의제기가 이뤄진 박 시장 부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이들을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죄로 조사했다.

경찰은 이 중 일부를 검찰에 넘겼으나 박 시장 부인에 대해서는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처분했다.


美, 쿠팡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관세로 직결될진 미지수

[TV서울=이현숙 기자] 강경화 주미대사는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의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사는 또한 이번 판결에서 명확하게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최고 15%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하는 동시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와 '안보 위협' 조사를 병행해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가운데 무역법 301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