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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재판 내달 2일 마무리…이르면 연내 1심 선고

  • 등록 2022.11.27 08:48:45

 

[TV서울=이천용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변론이 12월 2일 마무리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12월 2일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혐의별로 나눠서 세 기일에 걸쳐 변론 종결 절차가 진행돼 왔는데, 이번 공판이 마지막이다. 이달 11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의 변론이 종결됐다. 이와 관련해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구형량을 받았다.

 

 

이달 18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관한 변론이 종결됐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사건의 공범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2일 공판에서 다뤄지는 부분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혐의 전체에 대한 구형량을 밝힌다.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후 3∼4주 후 선고 공판이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은 이르면 12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연말연시 법원 동계 휴정기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1월께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경남교육청, 청렴정책·특강 잇따라...'올해도 청렴도 최고 목표'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 달성을 목표로 각종 정책과 특강을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반부패·청렴 의식을 정착하고 공직 사회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성과 한음', '청렴 특공대, '청렴 정책 홍보 퀴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오성과 한음은 교육계 부패 취약 분야에서 쇄신을 다짐하는 다섯 목소리(오성)와 청렴이란 이름으로 하나의 화음(한음)이 된다는 의미로, 부정이나 혼탁 등 부패 고리를 끊기위한 맞춤형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오성은 교육 부문 5대 취약 분야인 운동부 운영, 방과후 학교, 수학여행, 계약·급식, 공사 관리에서 부패 고리를 척결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하는 뜻을 담았다. 청렴 특공대는 '청렴 1등급을 목표로 특별히 공들이는 대표 조직'의 앞 글자로 청렴 강사가 부패 우려가 있거나, 청렴 연수 부진 지역 또는 학교를 찾아 청렴 정책을 소개한다. 청렴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들을 참여자들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청렴 정책 홍보 퀴즈는 '꼰대 라떼 말고 청렴 라떼 드세요'가 콘셉트다. 청렴 개선을 위한 도교육청 정책, 기관장과 고위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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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당은 탄핵중독… 방송 장악 위해 국가행정 마비시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민주당의 검은 속셈대로 직무대행이 탄핵당하면 그 순간 방통위 업무가 멈춘다"며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입법 횡포도 모자라 국정을 뒤흔드는 마구잡이식 탄핵까지 시도 중"이라며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직무대행자를 탄핵 소추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검사, 판사, 장관에 이어 방통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직무대행 탄핵까지 진행한다"며 "방통위원장 탄핵 남발과 직무대행 탄핵 시도의 이유는 공영방송 장악 의도"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얼마 전 이재명 전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먹사니즘'을 외쳤지만, 민주당은 민생과 아무 관계 없는 막가파식 탄핵만 추진하고 있다"며" 탄핵 추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탄추니즘'을 막무가내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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