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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에 정책 제안서 전달

  • 등록 2022.11.28 16:13:25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위해 28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기 회장을 비롯해 허식 부회장(인천시의회 의장), 국주영은 부회장(전라북도의회 의장), 김기환 부회장(울산시의회 의장), 권혁열 사무총장(강원도의회 의장), 상병헌 정책위원장(세종시의회 의장) 등 협의회 임원진 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방의회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김현기 회장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김현기 회장은 ‘협의회 주요정책 건의내용’을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전달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보장 ▲지방의회 조직권 및 예산권 확립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자치입법권 확대 등이다.

 

 

 

김현기 회장은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근거법인 ‘지방의회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지방의회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도록 19년째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창섭 차관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도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건의 내용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기 회장은 지난 11월 23일에는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지방의회 현안 사항을 건의했으며, 11월 25일에는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의회 현안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등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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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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