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화)

  • 흐림동두천 21.2℃
  • 흐림강릉 21.1℃
  • 서울 20.2℃
  • 흐림대전 20.0℃
  • 흐림대구 21.1℃
  • 울산 21.5℃
  • 흐림광주 24.6℃
  • 흐림부산 24.7℃
  • 흐림고창 24.0℃
  • 맑음제주 28.1℃
  • 흐림강화 19.9℃
  • 흐림보은 19.3℃
  • 흐림금산 20.1℃
  • 구름많음강진군 27.4℃
  • 흐림경주시 21.4℃
  • 흐림거제 24.7℃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에 정책 제안서 전달

  • 등록 2022.11.28 16:13:25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위해 28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기 회장을 비롯해 허식 부회장(인천시의회 의장), 국주영은 부회장(전라북도의회 의장), 김기환 부회장(울산시의회 의장), 권혁열 사무총장(강원도의회 의장), 상병헌 정책위원장(세종시의회 의장) 등 협의회 임원진 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방의회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김현기 회장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김현기 회장은 ‘협의회 주요정책 건의내용’을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전달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보장 ▲지방의회 조직권 및 예산권 확립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자치입법권 확대 등이다.

 

 

 

김현기 회장은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근거법인 ‘지방의회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지방의회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도록 19년째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창섭 차관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도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건의 내용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기 회장은 지난 11월 23일에는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지방의회 현안 사항을 건의했으며, 11월 25일에는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의회 현안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등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한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 근절나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숙박시설로부터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23년 10월부터 집중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수사를 착수하게 됐다. 아파트 등을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 입건 건수는 지난해에는 5건이었으나, 올해에는 지금까지 10건으로 100% 증가했다. 이러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인해 숙박업소가 아닌 곳에 관광객들이 드나들며 발생하는 야간 시간대 소음 문제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악취 등의 쓰레기 관련 문제로 주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이번 수사대상은, 관광객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쓰레기 등으로 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동주택과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공동 주택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에서 숙박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단지별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