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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에 정책 제안서 전달

  • 등록 2022.11.28 16:13:25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위해 28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기 회장을 비롯해 허식 부회장(인천시의회 의장), 국주영은 부회장(전라북도의회 의장), 김기환 부회장(울산시의회 의장), 권혁열 사무총장(강원도의회 의장), 상병헌 정책위원장(세종시의회 의장) 등 협의회 임원진 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방의회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김현기 회장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김현기 회장은 ‘협의회 주요정책 건의내용’을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전달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보장 ▲지방의회 조직권 및 예산권 확립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자치입법권 확대 등이다.

 

 

 

김현기 회장은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근거법인 ‘지방의회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지방의회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도록 19년째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창섭 차관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도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건의 내용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기 회장은 지난 11월 23일에는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지방의회 현안 사항을 건의했으며, 11월 25일에는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의회 현안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등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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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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