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 (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영등포구 하우스카페에서 열린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의 '정치를디자인하다' 출판기념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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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8일 오후 열린 국회 제4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검사정보공개법안 등에 대해 질의하며 설전을 벌였다. 김남국 의원은 “어느 의원실에서 추진하는지 모르고, 해당 내용의 구체적 내용도 모르고 성급하고 무책임하며, 야당 대표와 연관지어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인 발언이고, 법무부장관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은 “법안의 추진이 이재명 대표를 막아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당수를 수사한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조작이고 검사 이름까지 극렬지지자에게 좌표찍기해 신상을 털고 공격하라고 하는 국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이 “여러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의 이름과 직급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일선 공무원과 검사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고 하자, 한 장관은 “공소장과 판결문에 검사 실명까지 이미 다 공개되고 있다. 굳이 법으로 만들 필요까지 있느냐? 이름과 직급 등을 넘어서는 가족관계, 휴대폰 번호까지 공개하자는 것이냐? 뭘 원하는거냐”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8일 오후 열린 국회 제4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난방비 폭탄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민석 의원은 “난방비 인상이 전 정부 탓이냐 현 정부 탓이냐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월 난방비를 인상할 때 난방비 폭탄 문제는 예고된 일”이라며 “지난 3개월 아무런 설명도 대책도 취약계층 대책도 없다가 헤매고 있는 것이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3개월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전 정부를 탓하는 것은 유능한 것인가? 기만적인 것인가? 치사한건가”라며 “5년 내내 남 탓할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작년 추경할 때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지만,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또 반영한 것”이라며 “현 정부는 남 탓하지 않는다. 에너지 가격 현재까지 높아진 이유와 전 정부, 현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설명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래 핵심 관련자에 대한 사실상 첫 판결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곽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약 50억 원을 선고하고 25억 원을 추징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씨에겐 징역 5년, 남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TV서울=이천용 기자]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졌다. 8일 오후 열린 국회 제4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야3당이 지난 6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당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이 보고된 지 이틀 만이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 3당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보여진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을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에 조사를 우선 진행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부결됐다. 한편,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국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파면으로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TV서울=신민수 기자]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오는 16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리는 제73회 베를린영화제에 동반 참석한다. 7일 영화제작전원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홍 감독은 먼저 프랑스로 출국해 13일부터 19일까지 파리 시네마테크에서 열리는 회고전에 참석한다. 이후 독일 베를린으로 이동해 19일부터 26일까지 영화제 행사에 참석한다. 홍 감독의 연인이자 초청작 '물 안에서' 제작실장인 김민희를 비롯해 주연 배우 신석호·하성국·김승윤도 함께한다. 홍 감독은 스물아홉 번째 장편 '물 안에서'가 올해 베를린영화제 인카운터스(Encounters) 부문에 이름을 올리면서 4년 연속 초청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경쟁 부문에 초청받은 '패스트 라이브즈'(Past Lives)의 주연 배우 유태오도 15일 영화제 참석을 위해 독일로 출국한다. 그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영화제 행사에 참석한 후 21일 귀국한다. 스페셜 부문에 이름을 올린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길복순'의 변성현 감독, 전도연, 김시아도 16일 출국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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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2월 08일 17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