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1.8℃
  • 구름많음서울 -0.9℃
  • 구름많음대전 0.5℃
  • 맑음대구 2.8℃
  • 맑음울산 3.0℃
  • 흐림광주 1.1℃
  • 맑음부산 4.0℃
  • 구름많음고창 1.2℃
  • 구름많음제주 7.1℃
  • 구름조금강화 -2.1℃
  • 구름많음보은 -0.2℃
  • 구름많음금산 1.1℃
  • 흐림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2.5℃
  • -거제 3.1℃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 등록 2022.11.30 16:28:5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다음 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애초의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의견에 기존의 방침을 수정할 가능성도 비쳤으나, 기자간담회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향후 대응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예산안 처리 등에 난항을 겪는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파면하라는 요구에 반발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경고하며, 민주당 결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한 배경을 두고 "(참사에) 책임을 지는 첫 번째 방법은 자진해 물러나는 것인데,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아 두 번째 방법인 반강제적 방식으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거부하거나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마지막 방법인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가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기국회 회기는 내달 9일까지다.

 

 

여당에서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되는데 해임을 건의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경찰·소방 등을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장관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이 제대로 (국정조사에서) 증언할 수 있겠나"라며 "일선에 대한 책임 있는 수사와 국정조사도 이 장관의 파면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필요하다면 (이 장관을)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면 된다"고도 했다.

 

한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보고에 필요하다고 하는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률 안건이 없다면 해당 본회의는 열리지 않는 게 맞는다는 지적도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이를 보고해야 하는 안건이 생기므로 본회의를 여는 게 맞다"며 "해임건의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므로 다음 달 2일 본회의도 열려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 GS건설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조성 업무협약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숲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서울시와 GS건설이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도심 속 녹색공간을 확장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정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식은 2026년 1월 23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개최됐으며 이용구 GS건설 건축주택설계부문장, 김영환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숲에 기업동행정원이 들어설 부지를 제공하고, GS건설은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GS건설은 서울숲 잔디광장 주변에 주택 브랜드 자이(Xi)의 조경 철학을 반영한 도심 라운지형 휴식정원인 ‘Elysian Forest(가칭)’ 가든을 조성할 계획이다. ‘엘리시안 숲’은 제주 곶자왈의 자연성과 생태적 풍경을 담은 GS건설의 정원 콘셉트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통해 영감을 얻고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정원을 구현한다. 또한 곳곳에 그늘, 바람길 등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해 자연스러운 동선과 함께 일상에서 자주 찾고 싶은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5월 1일부터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5극3특' 재편 과정에 저항 커… 국민 지지 중요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개혁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험하게 말하면 소위 '몰빵'을 하는 정책은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균형발전 정책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은 이제 못 살 정도가 됐다. 집값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집을 끊임없이 새로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 공장도 수도권에 지을 경우엔 전력·용수 부족 문제가 있다"며 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울산시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빨리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