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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서울 자치구 최초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2억원 지원

  • 등록 2023.01.18 10:34:11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올해부터 관내 거주 신혼부부와 청년 150가구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총 2억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100가구가 연 150만원, 청년 50가구가 연 100만원을 받게 된다.

 

강남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주거비용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월세 대출 이자를 지원해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부부합산 연 소득 9,700만원 이하, 청년 연 소득 4천만원 이하)이 있지만, 소득 기준으로 제외된 연 소득 9,700만원을 초과한 신혼부부와 연소득 4,000만원을 초과한 청년 등 틈새 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1억2,000만원 이하로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이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한 단독 거주자로 ▲연소득 4,000만원~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또 ▲공고일 기준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이다.

 

 

다만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ㆍ영구임대ㆍ장기전세ㆍ행복ㆍ매입임대ㆍ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분양권이 있는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증금의 1%로, 신혼부부는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내에서 연 최대 150만원까지, 청년은 보증금 1억원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받게 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해 자격 요건이 충족될 경우 연장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구청 주택과에서 방문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후 심의를 거쳐 4월 중 지급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李대통령 "대미투자 확대 및 방위비 증액"… 트럼프 "韓, 조선업의 대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 지출을 확실히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의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불발'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우선 양국의 무역협상 이슈와 관련,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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