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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굿 안 하면 죽은 남편 구천 떠돌아" 8년간 32억원 뜯어낸 동창

1심, 징역 10년 선고…초교 동창의 가정사 미끼로 굿 명목 거액 편취

  • 등록 2023.01.29 09:05:06

 

[TV서울=박양지 기자]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해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무려 8년간 584차례에 걸쳐 32억 원을 뜯어낸 60대에게 법원이 10년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했다.

'굿을 하지 않으면 죽은 남편이 극락왕생하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며 피해자를 속였고,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피해자는 모든 부동산을 처분해 재산을 다 날리고 나서야 뒤늦게 사기 피해를 깨달았다.

29일 법원 재판 과정과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기가 막힌 사연은 10년 전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주의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A(61·여)씨는 그해 2월 초 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했다.

 

마침 인근 식당에서 일하며 A씨의 사정을 알게 된 초교 동창 B(61·여)씨는 그해 2월 중순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 노여움을 풀지 못하면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속여 A씨에게 굿 대금을 받아냈다.

처음에는 70만 원으로 시작했다.

이후 '너에게 신기가 있다. 이를 막으려면 굿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아들이 죽거나 되는 일이 없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며 무속인 말을 대신 전하는 척하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굿 대금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때부터 B씨는 A씨에게서 2021년 2월 24일까지 8년간 총 584회에 걸쳐 32억 9천800여만 원을 가족의 굿 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 소유의 각종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면서까지 굿 대금을 현금으로 마련해 B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재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빌린 돈이고 일부는 갚았기 때문에 공소장에 담긴 금액을 모두 다 편취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가 피해자인 A씨에게 은행 계좌로 송금해 갚은 금액은 6천800만 원뿐이고,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은 자신의 생활비나 노후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나 공소장에 담겼다.

이 사건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굿을 해주거나 무속인에게 굿을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불우한 가족사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나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며 "초범이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줬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농식품부‧롯데카드‧신세계와 손잡고 청년 로컬창업 지원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 대표 지역연계 청년 창업지원 사업 ‘넥스트로컬’이 올해 민간기업, 중앙정부와 손을 맞잡고 지역 상생 청년에 날개를 달아준다. 7년 차에 접어든 넥스트로컬은 지난해까지 총 609개 팀, 1,128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올해(7기)는 77팀, 133명이 선발됐다. 서울시는 13일 오후 2시, 서울시청(6층 영상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롯데카드㈜, ㈜신세계와 ‘지역상생 청년 창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김선진 신세계 부사장이 참석했다. ‘넥스트로컬’은 서울 청년이 수도권 밖 인구 감소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 지역 연계 또는 지역 내에서 창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팀들은 특산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부터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까지 다양한 아이템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까지는 민간기업을 통해 판로 확보, 온라인몰 입점, 공동 이벤트 등이 진행됐으나 올해는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도 참여하면서 ‘농촌혁신 아이디어 모델 확산 사업’과 연계한 스케일업 자금 지원․지역 커뮤니티 연계․전문가 코칭 등 체계적 지원도 이뤄지게

트럼프, 사우디 리야드공항 도착… 중동순방 개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집권 2기 첫 공식 해외 순방지로 중동을 선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오전 첫 번째 목적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알자지라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 50분경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 미사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한 바 있지만 정상외교를 위해 미리 계획한 외국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지난 1월 20일 백악관 복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순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 우려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對)중동 정책 기조를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순방 기간 지정학적 사안보다는 무역 관계 등 경제 관련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도 나온다. 대미 투자와 경제협력 관련 대규모 합의가 나올 경우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 전반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트럼프 일가의 사업에도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사우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와 이란의 핵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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