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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에 이상욱 서울시의원 선출

“청년 지방의원의 성장을 돕고 교류와 소통의 장 될 것”
“협의회 통해 당내 기초, 광역, 중앙 조직의 연결고리 강화 기대”

  • 등록 2023.01.30 13:44:2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지난 27일 오후 6시 충청남도 예산에서 창립식을 갖고 정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창립식에는 150여 명의 청년지방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김병민 비대위원, 윤상현·국회의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참석해 축사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 외에도 박성중·홍문표·이용·지성호 국회의원,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성용 청년T/F팀장, 여명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청년재단 장예찬 이사장, 한국청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 사단법인 한국청년네트워크 김원필 회장, 한국청년회의소 김가람 67대 중앙회장, 김길영·고광민 서울시의원 등 5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해 협의회 창립을 축하했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청년 지방의원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지회 설립을 통해 임원진을 선출하고 창립 준비를 해왔고, 창립식에서 각 지회별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상욱 회장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청년지방의원 310명이 당선됐다. 많은 청년 의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지만 보다 많은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기초·광역·중앙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들었다. 그 목소리들이 모여 오늘 이 창립식을 만든 것”이라며 “협의회가 전국 각지에서 시행하는 기초·광역단체 정책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 청년의원들이 조례와 제도를 개선해 대한민국의 내일을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다. 한사람 한사람이 성장하고, 성장이 성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돕는 협의회를 만들고 싶다”고 바램을 전했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의회별로 정부 3대 개혁 관련 결의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임원진은 이상욱 회장(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지민규 수석부회장(충남도의원), 정재욱 부회장 (경남도의원), 김세종 사무총장(서울 동대문구의원) 등이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 기간이 늘어나고, 집중호우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후화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는 누수 발생이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이러한 누수 관련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누수 등 수리비 분쟁의 경우,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러한 사용 수익 분쟁에 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지 않아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조언이 필요하다. 이에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는 전문위원이 조정 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을 확인함으로써 실질적 분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인 간 누수 책임 공방의 다툼을 해결하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9년부터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24년 6월말 기준)까지 총 88건의 누수 분쟁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조정신청 자료를 살펴보면 ‘계약해지(25%)’, ‘임대료(23%)’에 이어 ‘수리비(22%)’가 3순위로 분쟁 발생 요인이 높았다.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수 책임 소재 확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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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前대법원장 소환 통보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사는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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