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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병언 장녀 43억 배임 혐의로 추가 유죄…벌금도 6억원

  • 등록 2023.01.31 10:52:51

 

[TV서울=신민수 기자]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실형이 확정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7)씨가 추가로 기소된 유사 사건으로 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4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씨는 2008∼2013년 디자인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43억원을 지원받아 관계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9∼2014년 총 6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이 함께 기소한 유씨의 혐의 중에는 법인세 1억6천만원을 포탈한 내용도 포함됐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컨설팅 비용을 과다하게 받지 않았다"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관계사가) 한 해의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컨설팅 용역비로만 지급한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세모를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유병언씨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했다"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회사를 통해 디자인 컨설팅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급받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 목적과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허위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부분은 인정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아버지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함께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고, 같은 해 5월 프랑스 파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가 2017년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유씨는 같은 해 40억원대 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됐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후 유씨의 또 다른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해 2021년 8월 추가 기소했다.


이종환 부의장, 일본 히로시마시의회 대표단 접견 및 교류협력 논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힘, 강북1)은 12일, 일본 히로시마시의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의회 간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방문한 히로시마시의회 방문단 및 주일대사관 관계자 등 총 12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하치조 노리히코 단장(前 부의장)과 미야자키 마사카츠 히로시마 現 부의장을 필두로 양 도시 간 교류 협력을 위해 방한했다. 히로시마는 G7 정상회의와 아시안 게임을 개최한 국제적인 도시이자, 평화의 도시로 유명한 만큼 여러 행사가 열리는 도시다. 하치조 노리히코 단장은 히로시마가 평화의 도시로서 빈곤 해소, 난민 문제, 환경문제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한일 양국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과의 교류가 많아지고 있다며, 올 연초에는 나가사키현 의회 대표단이 서울시의회를 다녀갔다. 국가 간의 외교만큼 도시 간의 교류도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며 히로시마시의회 방문에 진심으로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부의장은 또, “양 도시 간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공유할 점이 많다”며 “히로시마의 평화 관련 축제나 유소년 행사 등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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