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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일종 의원, 국방정보화법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군에 첨단과학기술 신속히 도입해야”

  • 등록 2023.02.02 10:30:0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일 “첨단과학기술을 군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등 주요 군사선진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와 같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방 분야의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 국내 민간분야 역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기술·촉진 적용을 위한 정책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방 분야에는 국방데이터를 분석, 활용하거나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부재해 4차 산업혁명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방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국방지능정보화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를 정비·확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정보보호 업무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보안 관련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및 조사를 할 수 있게 하여 앞으로 우리 군이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성 의원은 “우리 군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재급등… 부실채권 2천억 추가 매각 추진

[TV서울=변윤수 기자] 올해 연체율이 재급등 중인 새마을금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2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각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자산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는 가운데 작년 1조 원 가량의 부실채권을 인수해준 바 있는 캠코가 다시 한번 '소방수'로 나서는 모양새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2천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을 매각하면 그만큼 연체율을 낮출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캠코 인수 여력 범위 내에서 부실채권을 받아주기로 한 것"이라며 "개별 금고에서 부실채권을 가져와야 해서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당초 1조 원 수준의 추가 매각을 원했지만, 캠코는 역시 연체율이 치솟은 저축은행업권의 부실채권도 2천억 원 규모로 인수 협의 중인 상황이라 규모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커졌던 작년 말에도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1조원어치를 인수해주며 연체율을 일부 떨어뜨린 바 있다. 이에 작년 말 기준 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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