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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전세사기 발본색원…피해자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제시"

  • 등록 2023.02.02 11:48:15

 

[TV서울=이천용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 사기 피해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주택 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전세 거래 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세 사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주택가격 급등의 부작용과 임대차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 전문화된 사기 집단의 계약 구조 악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규모 피해로 확산됐다는 점"이라며 "임차인 주거 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전세 반환금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해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하고, 임대인 신용정보와 공인중개사 영업 이력 등을 공개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2억4천만 원까지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기존 전세대출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단속 연장과 기획조사 병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정부의 규제 정상화 조치로 가격 하락세 둔화 등 긍정적 조짐과 주택거래 부진, 미분양 증가 등 여전히 녹록지 않은 면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북구, 24시간 미래지향적 재난대응시스템 ‘재난안전상황실’ 본격 가동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24시간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개편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운영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여 지난 1일 운영을 시작했다. 새로 구축한 ‘재난안전상황실’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영상회의시스템, CCTV관제시스템, 재난안전통신망 등 고도화된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전담 운영인력 6명을 채용하여 24시간 상시 재난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평시에 재난징후포착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재난 접수와 상황을 전파하고, 재난현장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상황공유를 통해 ‘강북구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재난 발생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CCTV화면을 연계하여 즉시 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미지 센서 부착 등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IOT 통합플랫폼을 함께 구축 연계하여 실시간 확인과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의 시스템을 벗어나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새롭게 미래지향적 선진형 재난대응시스템을 마련 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안전을 최

용산구의회, ‘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추진 결의안’ 채택

[TV서울=신민수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오천진)는 6월 1일 개최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재난이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실천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추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용산구의원 12명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이미재) 한 것으로 ▲용산구의회는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견인하고, 탄소배출 제로 관점의 의정활동에 임할 것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대비한 지역 중소기업체 보호와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지방정부 기후정책 수립을 견인할 것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제안을 위해 연구하며, 지역단위의 공공기관·산업체·주민·연구기관 시민단체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 ▲지역주민들의 기후위기 대응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과 예산 수립에 적극 동참할 것 ▲2050 탄소중립 지방정부 달성을 위해 전 분야에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이미재 의원은 “용산구의회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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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간부 4명 자녀, '아빠 소속 선관위'에 경력 채용됐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수조사에서 추가로 자녀 채용이 드러난 퇴직 간부 4명의 자녀가 모두 '아빠 소속 근무지'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면접 등 과정에서 부친 영향력이 쉽게 작용할 수 있어 특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온다. 2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 인천시선관위 2명, 충북도선관위 1명, 충남도선관위 1명 총 4명의 퇴직 공무원 자녀가 각각 부친이 근무하는 광역 시도선관위에 경력으로 채용됐다. 이들 부친은 앞서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간부 6명 외에 추가로 전수조사에서 자녀 채용이 드러난 4급 공무원들이다. 시도선관위 4급 공무원은 통상 과장직을 맡고 있고, 근무지 변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근무할 당시 자녀가 채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시선관위에서는 간부 2명의 자녀가 각각 2011년 7급, 2021년 8급으로 경력 채용됐다. 충북도선관위 간부 자녀는 2020년, 충남도선관위 간부 자녀는 2016년 각각 부친 소속 선관위에 채용됐다. 전 의원 측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이나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자녀의 경우 부친이 근무하는 곳이 아닌 지역 선관위에 채용됐지만, 이들의 자녀는 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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