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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업무추진비 제멋대로 쓴 전북 고위직 '도둑질'이라고 했으면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배우자 비판…자신도 감사로 비위 드러나

  • 등록 2023.02.05 09:51:01

[TV서울=나재희 기자] 전북도 고위직인 박성태 정책협력관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이 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서 과거 그가 남긴 글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박 협력관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부 도둑놈, 대장동으로 도둑질하고 법카로 도둑질하고…더 이상 털 곳이 없었나?'라고 썼다.

이 글은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김씨 측근인 사무관이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썼다는 의혹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돼 수사기관이 경위 파악에 나선 상태였다.

 

박 협력관은 이때를 전후해 문재인 정권을 향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등 민주당과 이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다수 게시했다.

박 협력관은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후보로 광역의원에 출마하는 등 정치 생활 대부분을 현재 여당에서 보냈다.

이후 협치에 힘쓰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도지사 뜻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임기제 3급에 해당하는 현재 자리를 받았다.

 

 

박 협력관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도 이때부터 불거졌다.

5일 도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를 보면 박 협력관은 임용 직후 4개월간 용처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시책사업과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쓰인 업무추진비만 약 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협력관이 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바람에 담당 부서는 관행적으로 애꿎은 '언론인'이나 '국회 관계자'에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했다.

박 협력관은 의혹이 불거지자 작년 말 기자들을 만나 "업무 파악 차원에서 직원들과 식사한 경우가 많았다"며 "편의상 목적을 다르게 적었다"고 고개를 숙이며 업무추진비 일부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도 감사관실은 박 협력관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확인했다면서도 "사적으로 쓴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훈계' 처분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도 감사관실의 미온적 처분을 지적하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허투루 쓴 사안은 일벌백계해도 모자라다"고 비판했다.


재건축조합연대 '재건축 부담금 산정기준' 감사 청구

[TV서울=곽재근 기자] 전국 재건축조합들이 통계 조작 의혹을 이유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매기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따라 적지 않은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거래가를 개발이익 산정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행동에 나선 것이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최근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이들은 국토부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인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통계 조작 의혹이 있으며 실거래가와 괴리가 있는 만큼 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를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공익감사를 낸 것이다. 공익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이 검증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문제가 있으면 국토부에 시정 요구를 하게 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에 따른 시세 차익 일부를 조합이 정부에 내는 것이다. 현재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가 그 기준이다. 이를 만약 실거래가로 변경하게 되면 시세 차익이 줄어들게 되면서 부담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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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네덜란드 상·하원 면담…"반도체 협력 강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네덜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의회에서 상·하원과 합동면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구축으로 반도체 협력이 강화됐다"며 "국회의장으로서 18년 만에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의회 교류를 촉진하고, 정부 간 협력을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선 "한국은 반도체 제조, 네덜란드는 장비 생산에 강점을 가진 유사 입장국"이라며 "양국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과 산업 당국 간 반도체 대화를 통해 반도체 인재 양성과 장비 공급망 협력 기반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보스마 하원의장과 브라윈 상원의장 역시 양국 반도체 협력 중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 의장은 또 "네덜란드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 원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전날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제기된 부산항만공사와 네덜란드 로테르담항만 간 스마트 물류 시스템 협력, 과학기술인력 인적 교류 확대 등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면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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