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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강화

  • 등록 2023.02.07 16:53:1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7일, 학대 피해 장애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를 당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긴급보호하는 비공개 시설로써, 기존 피해장애인 쉼터와 달리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입소하게 된다. 그동안 학대피해 발생시 비장애아동 또는 성인장애인과 함께 보호하여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전문적인 보살핌을 제공하지 못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은 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202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난해 4월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쉼터 설치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시세의 30%로 지원받았다. 또한 공공상생연대기금에서는 유희실, 심리치료실 등 환경조성 비용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개소한 남아전용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108.13㎡ 규모로 거실, 상담실, 유희실, 침실, 주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소 장애아동의 편의를 위해 내부 공간은 입구부터 단차를 제거했으며, 화장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고, 각 공간의 디자인과 가구배치는 장애아동의 정서발달을 고려했다.

 

 

쉼터는 4명까지 생활할 수 있으며 주7일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긴급보호, 개별상담, 치료 및 교육지원, 사후관리 등을 통해 아동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애아동의 특성과 감성을 반영해 유희실(프로그램실)과 상담실을 조성했으며, 향후 운영법인과 함께 입소아동 개개인을 위한 정서․교육과정 방안을 지속 개발해 지원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즉시 보호할 수 있도록 시와 서울경찰청,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대 관련 현장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서울경찰청-장애인권익옹호기관간 실무협의체는 2022년 5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12월에 2차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쉼터 조성현황 공유, 쉼터 입소 대상, 입소의뢰 및 사례관리 주체 등을 논의하며 장애인 학대 사전예방 활동 강화, 장애인 학대 조치사항 자문, 장애인 학대 발생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서울경찰청은 학대예방경찰관(APO) 정기교육과정에 장애인학대 현장대응 직무교육을 편성하고, 2022년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2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며 장애인 인식개선 및 현장 담당자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에서 회복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시는 오는 3월에는 여아 전용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개소할 예정으로, 피해 장애아동의 정서안정과 일상복귀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여아 쉼터 장소선정이 마무리되면, 2월에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리모델링 및 내부 환경조성 후 3월에 개소할 예정이다. 남아·여아 학대 피해 장아애동 쉼터는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서 위탁받아 쉼터 관리 및 운영, 수탁사무 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를 개소했다. 이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보호와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아주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남아 시설이 먼저 문을 열었지만, 여아 시설도 부족함 없이 잘 준비해 개소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이 일상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이인식 금천구의원, 민주당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TV서울=이현숙 기자] 금천구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산‧독산1동)이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인식 의원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통해 과도한 돌봄 부담으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 등 다양한 어려움에 놓인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관한 실태조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및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미래의 희망인 청년과 청소년들이 가족돌봄 문제로 꿈과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발굴되거나 기존 제도로 포괄하기 어려운 복지 대상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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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과거 통일교 행사 참석, 공개적 자리·의례적 축사일뿐" [TV서울=신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과거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던 것은 공개적인 자리였고 축사는 이례적인 인사였다며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정 구청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답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행사는 관내에서 개최되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공개 행사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 "오래전 일이라 축사의 내용이 상세히 기억나지도 않으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축사는 의례적인 인사말과 격려의 의미를 담아 작성한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왜곡된 정보 유포는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의 글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입장이다. 앞서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7년 6월 27일 통일교 소식글은 정 구청장이 통일교 본부교구의 성동구 전진대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고 썼다. 안 의원은 "단순히 자리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통일은 참사랑밖에 할 수 없다'라며 축사를 하고 그들이 만든 '통일선언문'에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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