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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강화

  • 등록 2023.02.07 16:53:1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7일, 학대 피해 장애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를 당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긴급보호하는 비공개 시설로써, 기존 피해장애인 쉼터와 달리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입소하게 된다. 그동안 학대피해 발생시 비장애아동 또는 성인장애인과 함께 보호하여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전문적인 보살핌을 제공하지 못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은 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202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난해 4월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쉼터 설치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시세의 30%로 지원받았다. 또한 공공상생연대기금에서는 유희실, 심리치료실 등 환경조성 비용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개소한 남아전용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108.13㎡ 규모로 거실, 상담실, 유희실, 침실, 주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소 장애아동의 편의를 위해 내부 공간은 입구부터 단차를 제거했으며, 화장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고, 각 공간의 디자인과 가구배치는 장애아동의 정서발달을 고려했다.

 

 

쉼터는 4명까지 생활할 수 있으며 주7일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긴급보호, 개별상담, 치료 및 교육지원, 사후관리 등을 통해 아동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애아동의 특성과 감성을 반영해 유희실(프로그램실)과 상담실을 조성했으며, 향후 운영법인과 함께 입소아동 개개인을 위한 정서․교육과정 방안을 지속 개발해 지원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즉시 보호할 수 있도록 시와 서울경찰청,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대 관련 현장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서울경찰청-장애인권익옹호기관간 실무협의체는 2022년 5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12월에 2차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쉼터 조성현황 공유, 쉼터 입소 대상, 입소의뢰 및 사례관리 주체 등을 논의하며 장애인 학대 사전예방 활동 강화, 장애인 학대 조치사항 자문, 장애인 학대 발생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서울경찰청은 학대예방경찰관(APO) 정기교육과정에 장애인학대 현장대응 직무교육을 편성하고, 2022년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2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며 장애인 인식개선 및 현장 담당자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에서 회복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시는 오는 3월에는 여아 전용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개소할 예정으로, 피해 장애아동의 정서안정과 일상복귀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여아 쉼터 장소선정이 마무리되면, 2월에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리모델링 및 내부 환경조성 후 3월에 개소할 예정이다. 남아·여아 학대 피해 장아애동 쉼터는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서 위탁받아 쉼터 관리 및 운영, 수탁사무 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를 개소했다. 이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보호와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아주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남아 시설이 먼저 문을 열었지만, 여아 시설도 부족함 없이 잘 준비해 개소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이 일상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필리핀 거대 쓰레기더미 붕괴 사망자 28명·실종자 8명

[TV서울=이현숙 기자] 필리핀 중부 세부에서 발생한 거대 쓰레기 더미 붕괴 사건의 사망자가 28명으로 늘었다. 1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인콰이어러·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세부시 비날리우 마을 쓰레기 매립지의 쓰레기 더미 붕괴 현장에서 지금까지 시신 28구가 수습됐다고 현지 경찰 당국이 밝혔다. 또 18명이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은 가운데 구조 당국은 남은 실종자 8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세부시 당국은 300여명의 인력과 대형 크레인 2대 등을 수색·복구 작업에 투입했다. 하지만 유독 가스를 내뿜는 쓰레기층이 불안정한 상태여서 추가 붕괴 위험이 극심한 가운데 금속 잔해 등을 해체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하느라 수색이 더뎌지고 있다고 시 당국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이곳에서 약 20층 높이로 추정되는 거대 쓰레기 더미가 무너져 내려 현장 작업자 등 50여명이 매몰됐다. 주거지역 근처에 위치한 이 매립지는 악취, 수질오염, 쓰레기 수거 트럭으로 인한 교통 체증 등으로 오랫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매립지가 산사태 등에 휩쓸릴 위험이 큰 산악 지대에 있다는 점 등에서 이번 사고는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

경찰, '공천헌금' 김경과 진술 엇갈린 강선우 前보좌관 재소환

[TV서울=나재희 기자]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옛 보좌관이 11일 만에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6일 첫 조사가 이뤄진 지 11일 만의 재소환이다. 오전 9시 49분께 출석한 남씨는 외투에 달린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린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강선우 의원 지시로 물건을 옮겼나", "옮긴 게 뭔지 몰랐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강 의원의 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경찰이 남씨를 다시 부른 건 1억원의 공여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과 진술이 엇갈려 '진실 공방' 양상이 벌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5일 김 시의원을 조사해 공천헌금의 제안자가 남씨라는 진술을 받았다. 2022년 지방선거 전 출마지를 고민하던 와중에 남씨가 강 의원 상황을 설명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씨는 앞선 조사에서 강 의원과 함께 김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으나 잠시 자리를 비워 돈이 오간 건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강 의원이 '물건을 차에 옮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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