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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의회 관련 규정 통합해야”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제1차 운영위원회’ 참석
“지방의회 관련 규정 통합한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절실”

  • 등록 2023.02.08 09:14:04

 

[TV서울=이천용 기자]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7일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현기 회장은 “국회법이 국회 운영의 근본법인 반면, 지방의회는 현재 지방자치법과 조례, 규칙 등에 관련 규정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며 “이를 하나로 통합한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중앙부처의 장, 각 지역대표들이 국가균형발전 의제를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만든 정책협력 네트워크다. 지난 1월 9일 발대식을 가진 바 있다.

 

제1차 운영위원회에는 국회의원, 지역대표위원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 경과보고, 2023년 활동계획 설명, 운영방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 박성민‧송재호 상임공동대표, 박수영‧김영배 공동대표, 강민국‧구자근‧김승수‧김형동‧이인선‧최춘식‧황보승희‧강준현‧김성주‧임호선 의원이 참석했다.

 

 

김현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시대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과 기준, 철학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며 “지역발전, 특히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다른 성추문 사건도 재판에?…검찰 '무기'로 활용할듯

[TV서울=이현숙 기자] 전직 포르노 배우와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형사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또 다른 성추문 입막음 의혹도 재판에서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31일(현지시간) NBC방송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결정한 대배심 앞에서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에 대한 입막음 돈 지급에 관련된 증인들을 불러 여러 차례 신문했다. 맥두걸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포르노 배우 출신 '스토미 대니얼스'와 비슷한 시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혼외 관계를 맺고 2016년 대선 전 침묵을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1년 가까이 트럼프와 불륜 관계였던 맥두걸은 지난 2016년 8월 트럼프의 친구인 데이비드 페커가 경영하는 대중잡지 내셔널인콰이어러로부터 15만달러를 받고 두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팔았다. 내셔널인콰이어러가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트럼프의 성추문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한 뒤 이를 보도하지 않아 사실상 맥두걸의 입을 막은 것이었다. 검찰은 대배심 구성 직후인 지난 1월 페커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데 이어 기소 결정 직전인 지난 27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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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요금 10원 안팎 인상 필요"…與 "여론 수렴" 보류 [TV서울=나재희 기자] 올 2분기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29일 당정협의회에서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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