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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환희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 국회예산정책처와 업무협약

  • 등록 2023.02.08 09:38:04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2월 7일 국회 의정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의회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양 기관은 전국 지방의회의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 도입과 활용을 위한 각종 세미나·토론회 등 학술 활동 협력은 물론이고, 지방재정 및 예결산 정책과 관련한 정보와 방향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 예결산 기능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의 도입은 지방의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이번 업무협약이 국회 예산정책처가 갖고 있는 각종 인적·물적 자원이 지방의회와 공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향후 이어질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협약은 박환희 운영위원장이 지난 8월 협의회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상대로 꾸준히 시스템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꾸준히 설득하고 수 차례 세미나를 개최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박환희 협의회장(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신종철 부회장(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송활섭 정책위원장(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국회예산정책처 조의섭 처장 및 이양성 기획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李대통령 "대미투자 확대 및 방위비 증액"… 트럼프 "韓, 조선업의 대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 지출을 확실히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의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불발'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우선 양국의 무역협상 이슈와 관련,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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