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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환희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 국회예산정책처와 업무협약

  • 등록 2023.02.08 09:38:04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2월 7일 국회 의정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의회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양 기관은 전국 지방의회의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 도입과 활용을 위한 각종 세미나·토론회 등 학술 활동 협력은 물론이고, 지방재정 및 예결산 정책과 관련한 정보와 방향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 예결산 기능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의 도입은 지방의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이번 업무협약이 국회 예산정책처가 갖고 있는 각종 인적·물적 자원이 지방의회와 공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향후 이어질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협약은 박환희 운영위원장이 지난 8월 협의회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상대로 꾸준히 시스템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꾸준히 설득하고 수 차례 세미나를 개최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박환희 협의회장(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신종철 부회장(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송활섭 정책위원장(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국회예산정책처 조의섭 처장 및 이양성 기획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한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 근절나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숙박시설로부터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23년 10월부터 집중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수사를 착수하게 됐다. 아파트 등을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 입건 건수는 지난해에는 5건이었으나, 올해에는 지금까지 10건으로 100% 증가했다. 이러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인해 숙박업소가 아닌 곳에 관광객들이 드나들며 발생하는 야간 시간대 소음 문제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악취 등의 쓰레기 관련 문제로 주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이번 수사대상은, 관광객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쓰레기 등으로 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동주택과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공동 주택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에서 숙박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단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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