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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환희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 국회예산정책처와 업무협약

  • 등록 2023.02.08 09:38:04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2월 7일 국회 의정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의회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양 기관은 전국 지방의회의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 도입과 활용을 위한 각종 세미나·토론회 등 학술 활동 협력은 물론이고, 지방재정 및 예결산 정책과 관련한 정보와 방향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 예결산 기능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의 도입은 지방의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이번 업무협약이 국회 예산정책처가 갖고 있는 각종 인적·물적 자원이 지방의회와 공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향후 이어질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협약은 박환희 운영위원장이 지난 8월 협의회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상대로 꾸준히 시스템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꾸준히 설득하고 수 차례 세미나를 개최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박환희 협의회장(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신종철 부회장(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송활섭 정책위원장(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국회예산정책처 조의섭 처장 및 이양성 기획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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