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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환희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 국회예산정책처와 업무협약

  • 등록 2023.02.08 09:38:04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2월 7일 국회 의정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의회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양 기관은 전국 지방의회의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 도입과 활용을 위한 각종 세미나·토론회 등 학술 활동 협력은 물론이고, 지방재정 및 예결산 정책과 관련한 정보와 방향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 예결산 기능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의 도입은 지방의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이번 업무협약이 국회 예산정책처가 갖고 있는 각종 인적·물적 자원이 지방의회와 공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향후 이어질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협약은 박환희 운영위원장이 지난 8월 협의회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상대로 꾸준히 시스템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꾸준히 설득하고 수 차례 세미나를 개최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박환희 협의회장(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신종철 부회장(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송활섭 정책위원장(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국회예산정책처 조의섭 처장 및 이양성 기획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원상회복 분쟁 혼합형 조정방식 운영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3일, ‘원상회복’을 둘러싼 상가임대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새로운 조정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임대차 분쟁 현장에 변호사·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 현장을 조사하고, 당사자 간 즉석에서 대화·조정을 진행하는 ‘혼합형(현장조사+즉석조정)’ 분쟁조정 방식을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공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 특약 조항이나 실제 사용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하면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특약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가건물 양도·양수 과정에서 계약서가 미비한 경우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 이러한 원상회복 분쟁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최근 증가 추세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중 원상회복 분쟁 비중은 2023년 5%에서 2024년 12%, 올해 1∼4월 18%로 빠르게 늘었다. 시는 혼합형 분쟁조정 방식으로 분쟁 발생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 실시간 중재를 시도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는 목표다. 시는 또 실제 원상회복 분쟁조정 사례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서울병무청, 3사단 신병교육대서 현역병 입영문화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2025년도 두 번째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강원도 철원의 제3보병사단 백골부대에서 개최했다. 이번 입영문화제에서는 지난 3월 입영문화제 개최 시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입영문화제 프로그램 소개와 핵심 Q&A를 담은 리플렛을 새롭게 제작·배부했으며, 행사 전문업체 ‘㈜날으는 자동차’의 친절하고 활기찬 진행으로 입대현장의 긴장되고 아쉬운 분위기를 소중한 추억의 순간으로 만들어줬다. 특히 서울병무청만의 자체 프로그램인 ‘힘찬 함성의 룰렛 돌리기’는 입영장정과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병무청 직원이 직접 진행해 잊지 못할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사랑의 편지쓰기’와 함께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다. 서울병무청은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긴장되고 낯선 입대현장을 가족, 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의 시간으로 기억나게 해주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병무청은 현역병 입영문화제가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입영장정과 가족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작은 변화로 모두에게 크게 다가오는 적극행정, 병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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