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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일반 국민과 노인의 디지털헬스리터러시 격차 가속화 저지해야”

‘약자의눈’, 연세대 의대 동아리 ARMS와 정책세미나 개최

  • 등록 2023.02.08 11:40:4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은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운동의학 학술회 (이하 ARMS)와 함께 ‘디지털대전환 시대, 노인 건강불평등 현황과 과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

 

ARMS는 연세대 의과대학에 있는 학술동아리로 연세대 의대 학생 뿐 만 아니라 이화여대, 홍익대 등 건강 및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 ARMS는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건강지식이 오해를 유발하거나 잘못된 내용이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몸만들기 처방전’(플루토)를 출판하기도 했다 .

 

토론회에서는 노인들이 디지털헬스리터리시의 격차가 실제 건강불평등 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대안을 논의했다. ARMS 회원들은 ▲디지털헬스리터러시의 개념(안철우) ▲한국에서 노인층의 디지털헬스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노력과 현황(이재형) ▲대안으로 청년들이 조력자로서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포용적 접근법(박지선, 박지원) 등을 주제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유문수 전산사무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나영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화서비스단 김택식 단장은 노인 대상 건강관리정책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실무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지적했다. 김택식 단장은 “지속성이 중요하지만 힘들다”며 기술을 활용해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도우려는 정책적 시도에 대한 현재의 고민을 토로했다 .

 

 

ARMS의 지도교수인 박윤길 강남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장은 “적절하지 않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적용한다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디지털헬스리터러시를 접근성, 검색력, 문해력 등의 단계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원스톱 정책이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지적에 공감했다 .

 

김민석 대표의원은 “노인의 디지털 문해력이 일반 국민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건강에서의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 디지털헬스리터러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강조되면서 건강 관련 검색량이 증가했는데,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건강정보들까지 확산되면서 디지털헬스리터러시의 격차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격차로 이어지고 이는 개개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다. 정책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오늘 나온 문제제기에 대해 국가와 정부의 지원 확대를 강조하고, 상임위와 국정감사를 통해 정책적 · 입법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원상회복 분쟁 혼합형 조정방식 운영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3일, ‘원상회복’을 둘러싼 상가임대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새로운 조정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임대차 분쟁 현장에 변호사·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 현장을 조사하고, 당사자 간 즉석에서 대화·조정을 진행하는 ‘혼합형(현장조사+즉석조정)’ 분쟁조정 방식을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공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 특약 조항이나 실제 사용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하면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특약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가건물 양도·양수 과정에서 계약서가 미비한 경우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 이러한 원상회복 분쟁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최근 증가 추세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중 원상회복 분쟁 비중은 2023년 5%에서 2024년 12%, 올해 1∼4월 18%로 빠르게 늘었다. 시는 혼합형 분쟁조정 방식으로 분쟁 발생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 실시간 중재를 시도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는 목표다. 시는 또 실제 원상회복 분쟁조정 사례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서울병무청, 3사단 신병교육대서 현역병 입영문화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2025년도 두 번째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강원도 철원의 제3보병사단 백골부대에서 개최했다. 이번 입영문화제에서는 지난 3월 입영문화제 개최 시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입영문화제 프로그램 소개와 핵심 Q&A를 담은 리플렛을 새롭게 제작·배부했으며, 행사 전문업체 ‘㈜날으는 자동차’의 친절하고 활기찬 진행으로 입대현장의 긴장되고 아쉬운 분위기를 소중한 추억의 순간으로 만들어줬다. 특히 서울병무청만의 자체 프로그램인 ‘힘찬 함성의 룰렛 돌리기’는 입영장정과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병무청 직원이 직접 진행해 잊지 못할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사랑의 편지쓰기’와 함께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다. 서울병무청은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긴장되고 낯선 입대현장을 가족, 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의 시간으로 기억나게 해주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병무청은 현역병 입영문화제가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입영장정과 가족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작은 변화로 모두에게 크게 다가오는 적극행정, 병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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