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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일반 국민과 노인의 디지털헬스리터러시 격차 가속화 저지해야”

‘약자의눈’, 연세대 의대 동아리 ARMS와 정책세미나 개최

  • 등록 2023.02.08 11:40:4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은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운동의학 학술회 (이하 ARMS)와 함께 ‘디지털대전환 시대, 노인 건강불평등 현황과 과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

 

ARMS는 연세대 의과대학에 있는 학술동아리로 연세대 의대 학생 뿐 만 아니라 이화여대, 홍익대 등 건강 및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 ARMS는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건강지식이 오해를 유발하거나 잘못된 내용이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몸만들기 처방전’(플루토)를 출판하기도 했다 .

 

토론회에서는 노인들이 디지털헬스리터리시의 격차가 실제 건강불평등 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대안을 논의했다. ARMS 회원들은 ▲디지털헬스리터러시의 개념(안철우) ▲한국에서 노인층의 디지털헬스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노력과 현황(이재형) ▲대안으로 청년들이 조력자로서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포용적 접근법(박지선, 박지원) 등을 주제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유문수 전산사무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나영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화서비스단 김택식 단장은 노인 대상 건강관리정책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실무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지적했다. 김택식 단장은 “지속성이 중요하지만 힘들다”며 기술을 활용해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도우려는 정책적 시도에 대한 현재의 고민을 토로했다 .

 

 

ARMS의 지도교수인 박윤길 강남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장은 “적절하지 않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적용한다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디지털헬스리터러시를 접근성, 검색력, 문해력 등의 단계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원스톱 정책이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지적에 공감했다 .

 

김민석 대표의원은 “노인의 디지털 문해력이 일반 국민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건강에서의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 디지털헬스리터러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강조되면서 건강 관련 검색량이 증가했는데,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건강정보들까지 확산되면서 디지털헬스리터러시의 격차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격차로 이어지고 이는 개개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다. 정책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오늘 나온 문제제기에 대해 국가와 정부의 지원 확대를 강조하고, 상임위와 국정감사를 통해 정책적 · 입법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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