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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지난해 구 세입 4,309억 원 징수

  • 등록 2023.02.27 17:39:56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지난해 구 세입 4,309억 원을 최종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종 목표액(4,021억 원) 대비 288억 원 초과 달성(107.2%)한 수치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2,676억 원(62.1%), 등록면허세 279억 원(6.5%), 지방소비세 86억 원(2.0%), 세외수입 1,258억 원(29.2%) 등이다.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시한 2022년 6월 30일자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하여, 재산세는 목표대비 0.2% 부족한 징수율을 보였다.

 

등록면허세는 대규모 신축분양에 따른 저당권 설정등기 증가로 초과징수 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2022년 지방소비세율 인상(2.7%)으로 지난해 13억 원 대비 552%로 대폭 증가했다.

 

 

구는 꼼꼼한 세입관리를 위해 매월 징수실적을 분석해왔다. 코로나 장기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세입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세입징수 특별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상습‧고액체납자에게는 압류재산 공매와 관허사업제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공정한 납세문화를 확립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고충 상담과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세심한 행정으로,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갔다.

 

구는 2023년도 예산을 1조1,752억 원으로 확정하여,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비전을 달성을 위해 ▲살기 편한 도시 ▲풍요로운 도시 ▲안전한 도시 ▲포용의 도시 ▲문화체육의 도시 ▲교육 창달의 도시 등 6대 전략 목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체계적인 자금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 체감형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신속 집행을 적극 지원하여 건전한 구 재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코로나 장기화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도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구민들의 성실한 납세의식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덕분”이라며,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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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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