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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지난해 구 세입 4,309억 원 징수

  • 등록 2023.02.27 17:39:56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지난해 구 세입 4,309억 원을 최종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종 목표액(4,021억 원) 대비 288억 원 초과 달성(107.2%)한 수치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2,676억 원(62.1%), 등록면허세 279억 원(6.5%), 지방소비세 86억 원(2.0%), 세외수입 1,258억 원(29.2%) 등이다.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시한 2022년 6월 30일자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하여, 재산세는 목표대비 0.2% 부족한 징수율을 보였다.

 

등록면허세는 대규모 신축분양에 따른 저당권 설정등기 증가로 초과징수 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2022년 지방소비세율 인상(2.7%)으로 지난해 13억 원 대비 552%로 대폭 증가했다.

 

 

구는 꼼꼼한 세입관리를 위해 매월 징수실적을 분석해왔다. 코로나 장기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세입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세입징수 특별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상습‧고액체납자에게는 압류재산 공매와 관허사업제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공정한 납세문화를 확립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고충 상담과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세심한 행정으로,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갔다.

 

구는 2023년도 예산을 1조1,752억 원으로 확정하여,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비전을 달성을 위해 ▲살기 편한 도시 ▲풍요로운 도시 ▲안전한 도시 ▲포용의 도시 ▲문화체육의 도시 ▲교육 창달의 도시 등 6대 전략 목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체계적인 자금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 체감형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신속 집행을 적극 지원하여 건전한 구 재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코로나 장기화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도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구민들의 성실한 납세의식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덕분”이라며,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종길 시의원, “서울 준공업지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전환 힘쓸 것”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이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실현을 위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이 지난 7월, 최종 완료됐다. 이번 연구는 산업 쇠퇴와 도시 노후화가 진행 중인 서울시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현황을 진단하고, 직주근접과 생활여건을 갖춘 복합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됐다. 특히 이번 연구는 김종길 의원이 2023년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의 용적률 상한이 400%까지 완화된 것을 계기로, 서울시가 2024년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에서는 ‘서울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에서 제시한 ‘공장비율 10%’ 기준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오히려 산업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공장 정의’가 현실과 괴리되어 나대지나 주차장도 공장부지로 간주되는 문제를 짚으며, 공장비율 산정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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