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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태호 의원, 점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3.13 13:17:5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관악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점자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실태 조사를 토대로 시각장애인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이려는 사회적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태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 조사 결과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환경 등과 관련하여,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를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와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남구, 중증정신질환자 돌보는 가족 지원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4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가족 교육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정신질환자는 가족에게 돌아가 돌봄이 이뤄져 가족의 지지가 재활에 중요하다. 이에 따라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환자 가족의 정서적 소진감을 해소하고 환자 재활을 돕기 위해 올해 본격적으로 가족 중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4월 첫 프로그램으로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센터 등록 환자와 가족 50여명이 참여한 '딸기농장 체험'을 했다. 가족 구성원이 모여 친환경 딸기 재배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직접 딸기를 수확하고 잼을 만드는 활동을 통해 유대감을 높였다. 24일에는 서울성모정신건강의학과 정재훈 원장을 센터로 초빙해 가족 교육을 한다. 중증 환자와 가족이 평소 가진 궁금증을 해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다음 달에는 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사진 촬영, 올 하반기에는 정신재활전문가에게 듣는 재활교육 등을 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지원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환자 재활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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