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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지원 불법선거운동' 피소 아태협 조직원들 혐의 부인

  • 등록 2023.03.14 06:59:15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사조직을 설치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조직원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아태협 간부 A(61)씨와 조직원 등 4명의 변호인은 1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 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안부수 회장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아는 바 없으며 포럼 설립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조직본부 일원으로서 포럼 설립일 당일 있었던 일에 불과하며, 이는 사전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간부 A씨를 제외하고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일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안부수 회장 등 5명은 지난해 1월께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하고 대전·충청 지역 선거 운동을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달 26일 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을 열고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태협 간부 A 씨가 대전·충남 지역에서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포럼 등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포착해 그를 지난해 9월 9일 기소했다.

대전지검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다 A씨가 활동해온 사조직의 설립을 주도한 안 회장 등 4명의 혐의를 파악해 추가로 기소했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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