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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일자리 창출, 노동·교육개혁 통한 구조적 여건 마련해야”

  • 등록 2023.03.14 16:56:10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오찬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구조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기업에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시켜주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많이 창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개혁은 기업에 생산성과 경쟁력 증대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제대로 공급하고 미래세대에는 지속적인 경제 활동의 기초인 지식과 경쟁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역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정부는 세금과 재정으로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타파 및 인공지능(AI), 바이오, 첨단 과학기술 등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과 '원팀'으로 수출 증진에 힘써 높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며 "첨단 과학기술 스타트업 육성에도 적극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에 앞장선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거나 정부 포상을 받은 중소·중견·대기업 93곳과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기업 7곳 등 총 100개 기업 CEO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를 도입해 청년 채용을 늘린 클루커스 대표에게 뜻깊은 사례라며 다른 기업에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3대째 빵집을 운영하며 지역 청년의 실습 및 채용에 힘써온 성심당, 발달장애 아들을 둔 엄마로서 중증장애인 고용 기업을 창업한 베어베터 등 5개 기업의 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사회는 지난해 식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던 개그맨 허경환이 맡았다.


김동욱 시의원,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 제안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열린 ‘장쑤성인민대표대회(장쑤성인대) 한·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서 AI와 e스포츠를 매개로 한 새로운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장쑤성인대의 초청으로 열린 국제 지방의회 교류 행사로,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회 대표단이 참석해 문화·환경·청년정책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서울시의회도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지방의회 간 실질적 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 증진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동욱 의원은 ‘인문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 기반 마련’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AI 시대의 청년세대가 이미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넘어 같은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e스포츠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교류가 한·중·일 관계를 새롭게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한국·중국·일본의 청소년들이 같은 게임 화면 앞에서 함께 환호하며 소통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유된 경험이 정치적 갈등보다 강한 연대의 기억을 쌓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 기술 발전이 인간의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세

해병특검, '수색작전 직무유기' 문병삼 전 육군 50사단장 피의자 소환

[TV서울=곽재근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17일 호우피해 당시 복구 작전의 통제권자였던 문병삼 전 육군 50사단장(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문 전 사단장의 해병특검 출석은 이날이 처음이다. 50사단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관할한다. 그는 지금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을 맡고 있다. 문 전 사단장은 이날 9시 8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수색 작전 당시 해병대가 실질적으로 육군과 별개로 작전했나", "육군이 해병대에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나", "해병대가 육군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 했나" 등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문 전 사단장은 앞서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이뤄진 호우 피해 복구 작전 당시 채 상병이 숨진 보문교 일대 수중 수색에서 작전통제권자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문 전 사단장을 고발한 이용민 중령(채상병 소속 부대 대대장)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육군 50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전까지 한 차례도 화상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고, 50사단장의 작전 지도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은 문 전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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