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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일자리 창출, 노동·교육개혁 통한 구조적 여건 마련해야”

  • 등록 2023.03.14 16:56:10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오찬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구조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기업에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시켜주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많이 창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개혁은 기업에 생산성과 경쟁력 증대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제대로 공급하고 미래세대에는 지속적인 경제 활동의 기초인 지식과 경쟁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역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정부는 세금과 재정으로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타파 및 인공지능(AI), 바이오, 첨단 과학기술 등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과 '원팀'으로 수출 증진에 힘써 높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며 "첨단 과학기술 스타트업 육성에도 적극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에 앞장선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거나 정부 포상을 받은 중소·중견·대기업 93곳과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기업 7곳 등 총 100개 기업 CEO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를 도입해 청년 채용을 늘린 클루커스 대표에게 뜻깊은 사례라며 다른 기업에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3대째 빵집을 운영하며 지역 청년의 실습 및 채용에 힘써온 성심당, 발달장애 아들을 둔 엄마로서 중증장애인 고용 기업을 창업한 베어베터 등 5개 기업의 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사회는 지난해 식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던 개그맨 허경환이 맡았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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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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