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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소상공인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 실시

  • 등록 2023.03.16 12:40:5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처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하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공용관리비 감면과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DDP패션몰 등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 대상 4,200여 개 점포이며, 약 208억원 지원이 예상된다.

 

지원기간은 올해 상반기에 해당하며, 하반기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및 감염병 등급 햐향 조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피해 정도에 따른 임대료 4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세 가지이다.

 

서울시가 소유한 지하도 상가, DDP패션몰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임대료를 40% 까지 인하한다.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4,200여개 상가에 임대료 약 154억원 감면이 예상된다.

 

 

관리비 항목 중 공용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를 통해 최대 약 20억 원 지원이 예상된다.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6월까지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기를 통해 연체료 부담이 없어져 약 34억원의 지원효과가 예상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정책간담회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는 지난 21일 부산광역시청을 방문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도시계획, 지역 균형발전, 시민 중심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번 방문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15분 도시’ 정책과 도시공간 혁신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 도시정책의 발전 방향에 접목할 실질적인 시사점을 얻기 위한 교류의 자리로 마련됐다. 김길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은 ‘15분 도시’ 실현을 비롯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시공간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최근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 선정이라는 쾌거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자인적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삶터와 일터, 쉼터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도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은 서울시의회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계획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후 위원회는 ‘15분도시 부산’ 브리핑을 청취하고, 앵커시설인 시청 내 ‘들락날락 어린이복합문화시설’과 ‘도모헌’을 차례로 방문했다. 위원들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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