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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유정희 시의원, ‘서울시 다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예정

“서울시의 가족공동체 문화 조성 확산 이바지할 것”

  • 등록 2023.03.20 15:12:1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2023년 4월 예정된 서울시의회 제317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다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정희 시의원은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이 확대 추진된 이후로, 가족해체 등의 역효과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1인가구 지원과 함께 가족에 대한 지원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유 의원은 가정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해,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 예방을 통한 사회비용을 절감하고, 가족 내 전 세대의 원활한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다인가족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맞춤형 지방의회 의원연수 조례안 입안 및 심사과정에 참석한 유정희 시의원은 발의 예정인 조례안을 소개한 뒤 “안건 상정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다인가족에 대한 정의, 지원의 내용 등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지만 오랜 시간 준비한 만큼 순조롭게 추진돼,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의 가족공동체 문화 조성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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