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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작년 12월 공직자 재산공개…방승찬 전자통신연구원장 95억 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52억원·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25억7천만원 순

  • 등록 2023.03.24 09:14:15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작년 12월 임명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24일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에 신규 임명된 12명, 승진한 24명, 퇴직한 28명 등 총 67명이다.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이 총 95억7천만원 재산을 신고해 이번 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았다.

방 원장은 본인 소유의 대전 서구 126.45㎡ 아파트, 대전 유성구 964.23㎡ 복합건물, 부부가 공동 고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107.3㎡ 아파트 등 54억2천만원어치 부동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소유의 예금 30억7천만원도 적어냈다. 경기도 안성과 대전 유성구에 18억7천만원어치 토지도 포함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 마포구 상수동 땅 등 28억9천만원어치 토지, 서울 종로구 신교동 연립주택 등 17억2천만원어치 건물을 포함해 모두 52억원 재산을 신고했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155.60㎡ 아파트, 10억원어치 예금 등 25억7천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부부가 함께 소유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 99.61㎡ 아파트와 3억원어치 예금 등 14억원을 등록했다.

작년 12월에 승진하면서 재산공개 대상이 된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세종시 59.97㎡ 아파트를 포함해 9억5천만원어치 재산을 써냈다.

 

이경호 산업통상자원부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장은 세종시 도담동 99.99㎡ 아파트 등 12억6천만원 재산을 보유했다.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은 33억7천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대전 서구 둔산동 127.00㎡ 아파트, 경북 경산시 대동 429.20㎡ 복합건물 등이 포함됐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6억5천만원어치 부동산과 9천만원짜리 대구컨트리클럽 골프 회원권 등 21억3천만원을 신고했다.

작년 12월에 퇴직한 백경란 전 질병관리청장(60억9천만원), 박원석 전 ETRI 원장(47억원),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44억원) 등도 보유 재산을 신고했다.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TV서울=변윤수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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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늘 여의도~청와대 도보행진…'사법3법 규탄' 여론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규탄하기 위한 도보 행진에 3일 나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한다. 이들은 여의도에서부터 신촌, 서대문,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인근에 도착한 뒤 규탄 기자 회견을 열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전국의 국민께 사법파괴 3대 악법의 실체를 알리고, 사법독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연대를 이루고자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을 국회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날 행진에 그치지 않고 전국 순회 집회 등을 개최하며 대여투쟁을 이어갈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명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에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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