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0 (토)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양곡법 개정안 국회 가결이 하루 지난 24일 전남 나주시 노안농협 육묘장에서 직원들이 모판에서 발화한 볏모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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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부처님오신날(5월 27일)을 앞두고 20일 서울 도심에서 4년 만에 대규모 연등 행렬이 열린다. 행렬이 지나는 종로는 이날 오후 양방향 교통이 완전히 통제된다. 대한불교조계종 등 불교계 종단들로 구성된 연등회보존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동대문(흥인지문)에서 출발해 1호선 종각역 사거리를 거쳐 조계사까지 이동하는 연등 행렬을 한다. 이번 연등 행렬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과 비슷한 규모로 열린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전국 60개 단체 소속 약 5만명이 1인당 연등을 2개씩 들고 참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등회를 보기 위해 오는 시민을 포함하면 일대에 많은 인파가 몰릴 전망이다. 연등 행렬 종료 후 종각역 사거리에서는 시민들이 강강술래와 노래를 즐길 수 있는 대동 한마당이 열린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흥인지문에서 종각까지 종로의 교통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양방향 전면 통제된다. 이외에도 시간대를 달리해 주변 교통이 통제된다. 21일에는 오후 9시부터 조계사에서 인사동까지 이동하는 소규모 연등놀이가 진행되며 조계사 앞을 지나는 우정국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교통이 통제
[TV서울=변윤수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지희 판사)은 트래킹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에게 재력이 있는 것처럼 호감을 산 뒤 3천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트래킹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중국과 베트남에 공장을 둔 유명 스포츠 브랜드 하청업체 대표로 소개한 뒤 공장 정리금 10억원에 대한 송금 수수료 명목으로 약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송금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며 변호 선임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80만원을 추가로 빌리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고급 아파트에 살며 친아들을 포함해 집안에 의사들이 많다고 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호감을 얻어 이러한 사기를 저질렀다. A씨는 공장 정리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애초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3천280만원을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도 동종범죄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관리비를 월세 대신 올려받아 사실상 임대료를 '꼼수 인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관리 비용(보증금, 전기요금, 난방비) 외에 징수되는 비용을 모두 월세로 간주하고, 임차인의 요구가 있으면 임대인이 관련 비용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연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할 수 없게 되자 임대인들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려받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관리비 산정 근거 자료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런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고 의원은 "학생을 비롯한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가수 남태현(29)씨와 방송인 서민재(3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8월 인스타그램에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넷에 (투약에) 쓴 주사기 있어요" 등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경찰은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 신고에 따라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남씨는 마약 투약 혐의 이외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남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이돌그룹 위너에서 활동했다. 위너를 탈퇴한 뒤 사우스클럽이라는 밴드를 결성하기도 했다. 서씨는 2020년 채널A 예능 '하트시그널' 시즌3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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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5월 20일 09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