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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현 "양심 내팽개치고 野 하수인 노릇한 헌법재판관들"

  • 등록 2023.03.26 11:32:32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SNS에서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5명의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좌파 성향'의 재판관이어서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곡학아세한 당신들을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도질'을 해 빼앗아 갔는데도 '일단 빼앗기만 하면 유효'라는 논리는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나 통할 것이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신적폐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자신들의 권력 철밥통 지키기에만 매달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당은 나라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신적폐 세력의 몰상식에 대응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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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받은 현역의원들 특정…실체 상당히 드러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을 받은 현역 국회의원 여럿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돈봉투 수수자를 상대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상당 부분 실체가 드러났다고 본다"며 "현역 의원들의 경우도 수수자 특정을 포함해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9천400만원의 돈봉투가 현역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를 토대로 그룹별 수수자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 지역본부장 그룹에 대한 특정이 가장 진척됐다고 한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자금 조달·전달의 구체적 경위와 함께 수수자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이 의원은 지역본부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각각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앞서 구속된 핵심 피의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의원들에게 전달된 돈봉투는 알지 못한다며 윤 의원을 책임자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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