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15.9℃
  • 맑음강릉 14.9℃
  • 맑음서울 17.8℃
  • 맑음대전 15.7℃
  • 맑음대구 13.1℃
  • 맑음울산 16.8℃
  • 맑음광주 17.0℃
  • 맑음부산 19.7℃
  • 맑음고창 16.7℃
  • 맑음제주 17.5℃
  • 맑음강화 15.6℃
  • 맑음보은 13.5℃
  • 맑음금산 13.3℃
  • 맑음강진군 16.4℃
  • 맑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7.3℃
기상청 제공

사회


'백현동 로비' 김인섭 측근 '이재명 재판 위증' 구속영장

  • 등록 2023.03.27 07:42:06

[TV서울=이현숙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52) 씨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증 혐의로 이달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김인섭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 중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 등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이나 민간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 정씨 사업에 다방면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최 PD는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성남시장을 취재했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씨는 2019년 2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준 대가로 업체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더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석일 성애의료재단 의료원장, ‘제63회 법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성애·광명의료재단 장석일 의료원장이 24일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질서 확립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를 슬로건으로 개최됐으며, 인권 옹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장석일 의료원장은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안정적인 치료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보호·지원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 같은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물론, 긴급 의료지원과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점이 주요 수상 사유로 꼽힌다. 장 의료원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꾸준히 기부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왔다. 아울러 지하철 방화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의료 지원과 구호 활동에 앞장서며, 피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李대통령 '대장동 취재상 취소' 요구는 노골적 언론탄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관련 의혹 보도로 3년전 한국신문상을 받은 한 일간지의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노골적인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언론의 정당한 취재와 보도를 대선 조작으로 몰아세우며 입을 틀어막으려는 오만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언론을 향한 경고를 넘어 국민 전체를 향한 침묵 강요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겨냥한 노골적 침해"라며 "언론을 향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을 반납하라',' 보도를 정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권력에 의한 압력이며 의견이 아니라 권위에 의한 명령"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끝없는 죄 지우기, 과거 지우기 폭주가 목불인견"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상장 취소를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며 헌법상 언론자유 침해이자 헌정질서 파괴"라고 적었다. 서범수 의원도 SNS에 "해외 순방까지 가셔서 3년 전 기사와 수상 내역을 가지고 트집 잡을 겨를이 있느냐"며 "이제 언론까지 틀어막으시렵니까? 전두환 후계자 길을 착착 밟으시는군요"라고 말했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