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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법무장관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 등록 2023.03.27 10:27:34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저보고 사퇴하라, 사과하라, 여러 말씀하지 않나.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차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기자들이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 전망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제가 지금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그 헌법재판소의 결론조차 위장탈당 등 심각한 위헌·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죠"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을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당시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등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했으며 이런 불법행위 탓에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이어 "(민주당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하지 않겠나"라면서도 "그게 상식적인가.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된다고 허용한 것으로 생각하나. 국민께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다만 당내 사정이니까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 제기되는 '차출론'에 대해서는 "지금 보다시피 법무부장관(의 자리)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강버스, 서울 브랜드 창출에 결정적 기여할 것"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달 1일부터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하는 한강버스를 두고 "한강의 자산적인 가치가 높아 한강버스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5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매우 저렴한 가격에 탈 수 있고, 선착장 운영·광고 수입이 부족한 재원을 메울 수 있도록 설계돼 그 어떤 도시보다 빠른 속도로 재정 자립을 이루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미국, 호주 수상교통 전문가가 전날 서울에서 열린 한강버스 발전 전략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도 전했다. 오 시장은 "'초기 시행착오는 여러 훈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정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는 등 큰 틀에서의 사업설계는 상당히 바람직한 설계라는 평가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강, 기후, 지형 조건이 강마다 도시마다 달라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는 기간이 지나야 안정적으로 교통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전문가) 말씀이 가장 의미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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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지선 공천서 尹정부 공직자 배제…"내란세력 대청소" [TV서울=박양지 기자] 조국혁신당은 오는 6·3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임명돼 재임한 공직자 등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부위원장인 이해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는 내란·극우 세력을 대청소하는 전국적 심판의 장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천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국힘(국민의힘) 제로'라는 목표를 내걸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임명돼 재직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 최근 4년간 국민의힘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주요 당직을 수행한 자 등에 대해 서류심사부터 부적격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던 자,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다른 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던 자 등도 부적격 대상자들이다. 반면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 12·3 비상계엄과 '내란' 극복에 공을 세운 자에게는 경선 시 15% 가산점을 부여한다. 혁신당은 여성·청년의 진입 장벽을 걷어내는 '장벽 제로'와 비위를 엄정하게 다루는 '부패 제로'를 또다른 공천심사 기준으로 내세웠다. 장벽 제로를 위해 45세 이하 청년에 중앙당 공천 심사비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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