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9 (금)

  • 맑음동두천 15.6℃
  • 흐림강릉 17.1℃
  • 구름조금서울 18.3℃
  • 구름조금대전 17.3℃
  • 흐림대구 16.7℃
  • 울산 15.6℃
  • 구름조금광주 16.1℃
  • 부산 15.9℃
  • 맑음고창 15.6℃
  • 제주 16.8℃
  • 맑음강화 16.5℃
  • 구름많음보은 17.0℃
  • 구름많음금산 15.9℃
  • 구름조금강진군 17.0℃
  • 구름많음경주시 16.0℃
  • 구름조금거제 16.1℃
기상청 제공

정치


한동훈 법무장관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 등록 2023.03.27 10:27:34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저보고 사퇴하라, 사과하라, 여러 말씀하지 않나.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차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기자들이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 전망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제가 지금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그 헌법재판소의 결론조차 위장탈당 등 심각한 위헌·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죠"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을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당시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등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했으며 이런 불법행위 탓에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이어 "(민주당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하지 않겠나"라면서도 "그게 상식적인가.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된다고 허용한 것으로 생각하나. 국민께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다만 당내 사정이니까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 제기되는 '차출론'에 대해서는 "지금 보다시피 법무부장관(의 자리)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정치

더보기
검찰 "돈봉투 받은 현역의원들 특정…실체 상당히 드러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을 받은 현역 국회의원 여럿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돈봉투 수수자를 상대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상당 부분 실체가 드러났다고 본다"며 "현역 의원들의 경우도 수수자 특정을 포함해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9천400만원의 돈봉투가 현역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를 토대로 그룹별 수수자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 지역본부장 그룹에 대한 특정이 가장 진척됐다고 한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자금 조달·전달의 구체적 경위와 함께 수수자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이 의원은 지역본부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각각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앞서 구속된 핵심 피의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의원들에게 전달된 돈봉투는 알지 못한다며 윤 의원을 책임자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