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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현직 군의원 식사 대접" 김성 장흥군수 선거법 혐의 기소

  • 등록 2023.03.28 17:21:23

 

[TV서울=박양지 기자]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28일 선거 후 답례 성격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성 장흥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30일 전남 장흥군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6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김 군수가 선거 후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사모임에서 밥을 샀다고 판단했다.

김 군수는 전·현직 정치인들의 협조를 구하는 정상적인 군정 활동의 일환이라며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118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 후 금품 및 향응 제공, 방송 또는 간행물 광고 게재, 다수가 참여하는 행진, 당선 또는 낙선 모임 개최를 할 수 없다.

김 군수는 최근 장남의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군민 등 1천300여명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했다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투표소 카메라 설치' 유튜버, 황교안 전 총리 변호인 선임

[TV서울=나재희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8)씨는 11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명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과장도 했다"며 "사명감으로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일을 했다"며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들어간 경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불법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A씨의 또 다른 변호인은 "황 전 총리도 피고인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28일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개표소 40여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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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관련해 본회의 소집에 협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결의안을 곧바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해 당론으로 발의됐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편파적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고,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법 제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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