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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검정통과 일본 교과서 깊은 유감"…日대사대리 초

  • 등록 2023.03.29 07:29:58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는 28일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 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주한 일본대사관 대사대리인 구마가이 나오키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현재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본국으로 일시 귀국한 상태라 구마가이 총괄공사를 대사대리 자격으로 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마가이 대사대리는 조 1차관 면담 후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보느냐'는 등의 기자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외교부 청사를 빠져나갔다.

 

한일 정부는 양국 현안에 대해서는 주로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을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교과서 검증 주체가 일본 문부과학성인 탓에 외교적 협의 대신 유관 채널을 통해 사안을 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한일관계 개선 흐름과는 별개로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 지속적인 시정 요구를 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주도적으로 내놓은 것은 한일관계를 보다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반면 독도, 교과서, 위안부 문제 등 한일 주요 현안이 다 해결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고 말했다.

그는 "일본 측과 외교채널 통해 계속 소통하고 교과서 문제가 발생하면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유감 표명하고 시정 요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주요 사안별로 정부 입장에는 일체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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